문서에 관한 죄 (문서 토론)



일반인의 허위문서 작성 행사


#1 119.206.238.183
건설업자 A가 B에게서 돈을 더 뜯어 내고자 계약내용의 공사를 다시 견적서 라는 문서를 B도 모르게 작성하여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법원에서 온 소장에서 견적서라는 문서를 처음 봤습니다. 법원은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견적서의 내용 만으로 A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A에게 B가 어떤 형법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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