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경제학 (문서 편집) [include(틀:경제학)] [include(틀:법경제학)] [목차] == 개요 == Law and Economics. 법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경제학]]의 응용분야로 출발하여, 법 해석과 입법정책의 원리를 제시하는 기초 법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흔히 독점규제,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법([[공정거래법]])과 혼동되나, 경제법은 공정거래라는 특유한 분야를 연구하는 실정법학인 반면, 법경제학은 법철학, 법인류학 등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를 폭넓게 연구하고 그 일반원리를 제시하는 기초 법학의 일부에 해당한다. 법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약이론]] 등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증적인(positive) 측면에서 어떤 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논하고, 또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법이 더 바람직한지에(normative)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현대 법조계, 특히 [[미국]]의 법조계에서 법경제학은 기초 법학 중에서 상당히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 주요 연구분야 == === 공법 === * 통치구조 * 선거제도 * [[공용수용]] === 민사법 ===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 재산권제도(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재산권의 입증/이전, 재산권의 충돌/보호 * 계약법, [[계약이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 불법행위, 보험제도, [[핸드 룰]] * 피해자의 구제방법(legal remedy) * [[공유지의 비극]] * [[징벌적 손해배상]] === 형사법 === * 불법행위법, 책임부과방식(liability rule) * 범죄 억제 수단(이론), 최적 법집행이론 * [[위하력]] === 경제법 === * [[공정거래법]] * [[산업조직론]] == 관련 문서 == * [[법학#s-2.2|기초법학]] * [[경제학#s-3.6|응용경제학]] == 둘러보기 == [include(틀:경제학)] [[분류:법경제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