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률/목록 (문서 편집)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대한민국 현행법률의 분류된 목록, rd1=법률/목록(분류), other2=대한민국에서 제정되었다가 폐지되거나 실효된 법률의 목록, rd2=폐지된 법률)]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법률)] [목차] == 개요 == 이 문서의 최종수정일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현행 법률의 목록이다. [[두음법칙|특이한 점으로는 제명이 ㄹ로 시작하는 법률은 단 하나도 없다.]] 링크가 있는 문서 중에는 해당 법률의 내용이 전부 소개된 것(단순 조문 나열이 아니라 체계적 서술)도 있고 일부만 소개된 것도 있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전부 소개한 문서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 1~9 == 1.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원래 한시법으로 제정했으나, 법을 개정하여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였다. 1.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한시법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2023 순천만국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1.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 사고/세월호 특별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1. __[[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__ 1.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한시법(2027년 7월 24일까지 유효) 1.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 ㄱ == === 가~계 === 1.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2024년 4월 25일 시행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7월 19일 시행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__[[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__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가축전염병 예방법]] 1. __[[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__ 1. __[[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__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감사원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1. [[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년 2월 17일 시행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개별소비세법]]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인정보 보호법]]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검진기본법]]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건널목 개량촉진법]]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 [[건설기계관리법]] 1. [[건설기술 진흥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건전가정의례준칙|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건축기본법]] 1. _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__ 1. [[건축법]] 1. [[건축사법]]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1. __[[검사정원법]]__ 1. __[[검사징계법]]__ 1. [[검역법]] 1. [[검찰청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한시법(2028년 4월 26일까지 유효) 1. [[결핵예방법]]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경관법]] 1. [[경륜·경정법]] 1. [[경범죄처벌법|경범죄 처벌법]]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2024년 6월 27일 시행 1. __[[교정시설경비교도대#s-16|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__ 1. [[경비업법]] 1.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창원시/통합 이전|기존의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통합창원시를 출범시킨 법률. 1. __[[경제교육지원법]]__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1. [[경찰공제회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경찰대학 설치법]] 1. __[[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__ 1. [[경찰직무 응원법]] 1. [[계량에 관한 법률]] 1. __[[계엄법]]__ === 고~구 ===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고등교육법]] 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한시법(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한시법(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고용정책 기본법]]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2023년 1월 1일 시행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골재채취법]]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 [[공공외교법]]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 [[공공주택 특별법]] 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1.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1. [[공동주택관리법]] 1.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공무원 인재개발법]] 1. [[공무원 재해보상법]]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__[[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__ 1. [[공연법]] 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1. __[[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__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공익신고자 보호법]] 1. [[공익신탁법]] 1. [[공인노무사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회계사법]] 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1.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1. __[[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__ 1. [[공중위생관리법]]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1. [[공증인법]] 1. [[공직선거법]]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1. [[공직자윤리법]]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022년 5월 19일 시행 1. __[[공탁법]]__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항시설법]] - 구 항공법의 후신 1. [[공휴일#s-2|공휴일에 관한 법률]]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__[[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__ 1. [[과학기술기본법]]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__[[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__ 1. [[과학기술인공제회법]] 1. __[[관광기본법]]__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관광진흥법]] 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관세법]] 1. [[관세사법]] 1. [[광산보안법]]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 [[광업법]] 1. [[광주과학기술원법]]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 [[교육공무원법]]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__[[교육기본법]]__ 1. [[교육세법]]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 [[교정공제회법]] 1. __[[교통사고처리 특례법]]__ 1.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 [[교통안전공단법]] 1. [[교통안전법]]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한시법(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구강보건법]]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국 ===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구 경찰법의 전부개정법률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1.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가기술자격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_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__ 1. __[[국가배상법]]__ 1. __[[국가보안법]]__ 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국가보훈 기본법]]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1. __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__ - [[상속법#s-1.6|상속인의 부존재]] 참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국가유산기본법]] 1. [[국가인권위원회법]] 1. [[국가장|국가장법]] 1. [[국가재정법]]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23년 9월 22일 시행. 204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__[[국가정보원법]]__ 1. [[국가정보원직원법]] 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국가채권 관리법]]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시법(2042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 [[국가표준기본법]] 1. [[국가회계법]] 1. __[[국경일|국경일에 관한 법률]]__ 1. [[국고금 관리법]] 1.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1. __[[국군조직법]]__ 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1.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립농업박물관법]]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립외교원법]]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립항공박물관법]] 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립해양박물관법]]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경제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 [[국민연금법]] 1. [[국민영양관리법]]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 [[국민체육진흥법]] 1. [[국민투표법]]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구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1. [[국방과학연구소법]]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한시법(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국방대학교 설치법]] 1. [[국방전직교육원법]] 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 [[국세징수법]] 1. __[[국어기본법]]__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국유재산법]]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1. __[[국적법]]__ 1. __[[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__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1. __[[국제민사사법공조법]]__ 1. [[국제사법]] 1.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 [[국제선박등록법]] 1. [[국제수형자이송법]]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2025년 7월 19일 시행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1.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국채법]]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1. [[국토기본법]] 1. [[국토안전관리원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회도서관법]] 1. [[국회미래연구원법]] 1. [[국회법]] 1.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법]] 1. __[[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__ 1.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법]] 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1.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법]] === 군~김 === 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군무원인사법]] 1.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 __[[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__ 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1. [[군사기밀 보호법]]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 [[군사법원법]] 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군수품관리법]] 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1. [[군용전기통신법]] 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1.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1. [[군인공제회법]] 1. [[군인보수법]] 1. [[군인복지기금법]] 1. [[군인사법]] 1. [[군인연금법]]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 [[군인 재해보상법]]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1. [[군형법]] 1. [[궤도운송법]] 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귀속재산처리법]]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1. [[극지활동 진흥법]] 1. __[[근로기준법]]__ 1. [[근로복지기본법]] 1. __[[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__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024년 9월 15일 시행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__[[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__ 1. __[[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__ 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1. [[금융지주회사법]]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기계설비법]] 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__[[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__ 1. [[기상관측표준화법]] 1. [[기상법]] 1. [[기상산업진흥법]] 1.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 1. [[기술사법]]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3년 10월 16일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다시 한시법으로 제정했다(2028년 12월 25일까지 유효).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한시법(2024년 8월 12일까지 유효) 1. __[[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__ 1. [[기초학력 보장법]]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1. [[기초연금법]]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10월 25일 시행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 [[긴급복지지원법]] 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김치산업 진흥법]] == ㄴ == 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1. [[낙농진흥법]]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 __[[난민법]]__ 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 [[남북협력기금법]]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1. [[내수면어업법]] 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 [[노동위원회법]]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노인복지법]]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년 11월 1일 시행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 [[노후준비 지원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 [[농약관리법]]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 [[농어업재해보험법]]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1. [[농어촌도로 정비법]]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1. [[농어촌정비법]]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1. [[농어촌특별세법]] 1. [[농업기계화 촉진법]]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4년 6월 21일 시행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농업협동조합법]] 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농지법]]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2024년 3월 29일 시행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4년 8월 17일 시행 1. [[농촌진흥법]] 1. [[뇌연구 촉진법]] 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ㄷ == 1.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담배사업법]] 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2025년 11월 1일 시행 1. [[담보부사채신탁법]] 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 [[대기환경보전법]]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1. [[대외무역법]]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 __[[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__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 __[[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__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1. [[대학도서관진흥법]] 1.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1. [[국가배상법#s-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1. [[태극기|대한민국국기법]] 1. [[대한민국예술원법]] 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1.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1. [[대한민국학술원법]] 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1. [[대한석탄공사법]] 1. [[대한소방공제회법]]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1. [[도로교통법]] 1. [[도로명주소법]] 1. [[도로법]] 1. [[도서관법]] 1. __[[도서·벽지 교육진흥법]]__ 1. [[도선법]] 1. [[도시가스사업법]] 1. [[도시개발법]] 1.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 [[도시철도법]]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2024년 3월 15일 시행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24년 4월 25일 시행 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4년 4월 25일 시행 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독립기념관법]]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 __[[독서문화진흥법]]__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1. [[동물보호법]] 1. __[[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__ 1. [[동물위생시험소|동물위생시험소법]] 1.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한시법(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1.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 [[등기특별회계법]]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디자인보호법]] 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ㅁ ==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1. [[말산업 육성법]]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024년 5월 17일부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1. [[먹는물관리법]]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1. [[모자보건법]]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 __[[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__ 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1. [[무역보험법]] 1.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제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024년 5월 17일부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1. [[문학진흥법]] 1. [[문화기본법]]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 [[문화예술진흥법]]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 [[문화재보호기금법]] - 2024년 5월 17일부로 '국가유산보호기금법'으로 제명이 변경된다. 1. [[문화재보호법]]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 __[[물가안정에 관한 법률]]__ 1. [[물관리기본법]] - 2024년 10월 25일 시행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물류정책기본법]] 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물품관리법]]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물환경보전법]] - 과거에는 제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었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과거에는 제명이 '임대주택법'이었다. 1.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 __[[민방위기본법]]__ 1. [[민법]] 1. __[[전자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__ 1. __[[민사소송 등 인지법]]__ 1.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비용법]] 1. __[[민사조정법]]__ 1. [[민사집행법]]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1. [[밀산업육성법]] 1. [[밀항단속법]] == ㅂ == 1. [[바둑 진흥법]]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1. __[[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__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발명진흥법]]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문화진흥회법]] 1. [[방송법]]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 __[[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__ 1. [[방어해면법]] 1. [[방위사업법]]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방조제 관리법]] 1. [[배타적 경제수역법]]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 [[벌금 등 임시조치법]] 1. __[[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__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범죄인 인도법]]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 __[[범죄피해자 보호법]]__ 1.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1. __[[법관징계법]]__ 1. __[[법교육지원법]]__ 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1. __[[법률구조법]]__ 1. __[[법무사법]]__ 1. __[[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__ 1. __[[법원조직법]]__ 1. [[법인세법]] 1. [[등기부#s-2.7.1|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1. __[[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__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 [[변리사법]] 1. __[[변호사법]]__ 1. __[[변호사시험|변호사시험법]]__ 1. [[별정우체국법]] 1. [[병역법]] 1.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 __[[보건의료기본법]]__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1. [[보건환경연구원법]] 1. [[보안관찰법]]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 __[[보험사기방지 특별법]]__ 1. [[보험업법]]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 __[[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__ 1. [[보훈기금법]]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1. __[[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__ 1. [[부가가치세법]] 1. [[부담금|부담금관리 기본법]] 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부동산등기법]]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0년 8월 5일 시행(한시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부동산투자회사법]] 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1. __[[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__ 1. __[[부정수표 단속법]]__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1. __[[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__ 1. __[[북한인권법]]__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2024년 6월 14일 시행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1. [[비료관리법]]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 [[비송사건절차법]] 1. __[[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__ 1.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ㅅ == === 사~세 === 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사관학교 설치법 1. 사도법 1. 사료관리법 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 사립학교법 1. __[[사면법]]__ 1. 사방사업법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__[[사회보장기본법]]__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사회적기업 육성법]]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산림기본법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 산림보호법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산림조합법 1.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 __[[산업디자인진흥법]]__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2022년 7월 5일 시행 1. 산업발전법 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융합 촉진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4월 25일 시행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 산업표준화법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 산지관리법 1. __[[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__ 1.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_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_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 상공회의소법 1. [[상법]] 1. 상법시행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상업등기법 1. [[상표법]] 1. 상호저축은행법 1. __[[상훈법]]__ 1. 새마을금고법 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생명공학육성법 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 생활체육진흥법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1. 석면안전관리법 1. 석면피해구제법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석탄산업법 1. __[[선거관리위원회법]]__ 1. 선박관리산업발전법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1. 선박등기법 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선박법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1. 선박안전법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 선박직원법 1. 선박투자회사법 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1. 선원법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1. [[섬 발전 촉진법]](구 제명: 도서개발 촉진법)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 성별영향평가법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 세무사법 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소~씨 ===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소금산업 진흥법]]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 __[[소년법]]__ 1. [[소득세법]] 1. [[소방공무원법]]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1. [[소방기본법]]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1. [[소방장비관리법]] 1.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1. [[소비자기본법]]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__[[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__ 1. [[소음·진동관리법]]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명에 몇 차례 변천이 있었다. 제정 당시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었다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 [[소하천정비법]]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송유관 안전관리법]]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1. __[[수도권정비계획법]]__ 1. [[수도법]]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수산업법]] 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1. [[수산업협동조합법]] 1.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수산자원관리법]]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1. [[수상레저안전법]]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구 제명: 수난구호법)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수의사법]]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 __[[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__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 __[[수표법]]__ 1. [[숙련기술장려법]]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구 제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스포츠산업 진흥법]] 1. [[스포츠기본법]] 1. [[스포츠클럽법]] 1. [[습지보전법]] 1. [[승강기 안전관리법]]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 [[식물방역법]] 1. [[식물신품종 보호법]] 1. [[식생활교육지원법]] 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 [[식품산업진흥법]] 1. [[식품안전기본법]] 1. [[식품위생법]]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라는 제명의 전부개정법률이 2024년 2월 7일 시행된다.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 [[신용보증기금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신용협동조합법]] 1. [[신원보증법]] 1. [[신탁법]] 1. [[신항만건설 촉진법]]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 [[실내공기질 관리법]](구 제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 [[실용신안법]]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1. __[[실화책임에 관한 법률]]__ 1. __[[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__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씨름 진흥법]] == ㅇ == === 아~우 === 1. [[아동복지법]] 1. [[아동수당법]]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아이돌봄 지원법]] 1. [[악취방지법]] 1. [[암관리법]]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__[[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__ 1. [[약사법]] 1.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24년 10월 20일 폐지된다. 1. [[양곡관리법]]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양성평등기본법]] 1. [[양식산업발전법]] 1. __[[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__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2024년 11월 1일 시행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 [[어선법]] 1. [[어선안전조업법]]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1. [[어업자원보호법]] 1. [[어음법]] 1. [[어장관리법]] 1. [[어촌·어항법]] 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1. [[에너지법]]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 [[여권법]]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__[[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__의 전부개정법률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 [[여신전문금융업법]]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연안관리법]]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1. __[[연호#s-2|연호에 관한 법률]]__ 1. [[염업조합법]]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영상진흥기본법]] 1. [[영유아보육법]] 1. [[영재교육 진흥법]] 1. __[[영해 및 접속수역법]]__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예금자보호법]] 1. [[예비군법]] 1.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1. __[[예술인 복지법]]__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 [[온천법]] 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1. [[외국법자문사법]]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인감#s-4|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1. [[외국인투자 촉진법]] 1. [[외국환거래법]] 1. [[외무공무원법]] 1. [[외식산업 진흥법]]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1. __[[우주개발 진흥법]]__ 1. [[우주손해배상법]]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1. [[우편대체법]] 1. [[우편법]] 1. [[우편환법]] === 울~입 === 1. [[울산과학기술원법]] 1.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1. [[원양산업발전법]] 1. [[원자력 손해배상법]] 1.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 [[원자력안전법]]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1. [[원자력 진흥법]] 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1. [[원호재산특별처리법]] 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2024년 7월 19일 시행 1. [[위생사에 관한 법률]] 1. [[위생용품 관리법]]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위험물안전관리법]] 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1. [[유료도로법]] 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1. __[[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__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 [[유실물법]] 1. [[유아교육법]]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한시법(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 [[유통산업발전법]] 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1. [[은행법]]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의료급여법]] 1. [[의료기기법]] 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1. __[[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__ 1. [[의료법]]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의무소방대설치법]]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이북 5도|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 __[[이자제한법]]__ 1.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1. __[[인감증명법]]__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__[[인사청문회법]]__ 1. [[인삼산업법]] 1. __[[인성교육진흥법]]__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__[[인신보호법]]__ 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1. [[인지세법]] 1. __[[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__ 1.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미추홀구]] 문서 참조.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 __[[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__ 1. [[임금채권보장법]] 1. [[임시수입부가세법]]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1. [[입목에 관한 법률]] 1. [[입양특례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명의 전부개정법률이 2025년 7월 19일 시행된다. == ㅈ == === 자~정 === 1. [[자격기본법]] 1.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 [[자산재평가법]]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 [[자연공원법]]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024년 3월 22일 시행 1. [[자연재해대책법]] 1. [[자연환경보전법]]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 [[자원순환기본법]] - 2024년 1월 1일부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라는 제명의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작은도서관 진흥법]]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연금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1월 18일 시행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1. [[재난안전통신망법]]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1. [[재외공관 공증법]] 1.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1. __[[재외국민등록법]]__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1.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재외동포기본법]] - 2023년 11월 10일 시행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재해구호법]] 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 [[저작권법]] 1. __[[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__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__[[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__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 [[전기공사업법]] 1. [[전기사업법]] 1. [[전기안전관리법]]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 [[전기통신기본법]] 1. [[전기통신사업법]] 1. [[전력기술관리법]]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2024년 1월 18일 시행 1.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 [[전시산업발전법]] 1. [[전원개발촉진법]] 1. [[전자금융거래법]] 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전자서명법]] 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제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 [[전자정부법]]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1. [[전쟁기념사업회법]] 1. __[[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__ 1. [[전통무예진흥법]] 1.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 2024년 9월 15일 시행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전투경찰대 설치법]] 1. [[전파법]] 1. __[[점자법]]__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 [[정당법]]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정보통신공사업법]]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1. [[정부기업예산법]]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1. [[정부법무공단법]] 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조직법]]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 1. [[정치자금법]] === 제~징 === 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__[[제조물 책임법]]__ 1.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 [[제품안전기본법]] 1. [[조경진흥법]]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 [[조세범 처벌법]] 1. [[조세범 처벌절차법]] 1. [[조세특례제한법]] 1. [[종자산업법]] 1. [[종합부동산세법]] 1. [[주거급여법]] 1. [[주거기본법]]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종전에 '주세법'이 규정하고 있던 해당 내용을 별도의 단행법률로 분리하였다. 1. [[주민등록법]]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 [[주민투표법]] 1. [[주세법]] 1. __[[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__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법률 1. [[주차장법]] 1. [[주택도시기금법]] 1. [[주택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기본법]]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 [[중소기업은행법]]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__[[중재법]]__ 1. __[[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__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 [[증권거래세법]]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1. [[지능정보화 기본법]](구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전부개정법률)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한시법(2028년 6월 30일까지 유효)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지방공기업법]]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1. [[지방공무원법]] 1. [[지방교부세법]]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 [[지방행정동우회법]]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1. [[지방문화원진흥법]] 1. [[지방세기본법]] 1. [[지방세법]] 1. [[지방세징수법]] 1.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1. [[지방연구원|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 __[[지방자치법]]__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1. [[지방재정법]]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__[[지방회계법]]__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1. __[[지식재산 기본법]]__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지역문화진흥법]] 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1. [[지역보건법]]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2년 4월 28일 시행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 [[지하수법]]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1. [[직업안정법]] 1. [[진로교육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집단에너지사업법]]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집행관법]] 1. __[[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__ 1. [[징발|징발법]] 1. [[징발|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ㅊ == 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__[[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__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__[[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__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 __[[천문법]]__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1. [[철도건설법]] 1.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철도사업법]]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 [[철도안전법]] 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0년 8월 28일 시행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 [[청년기본법]] 1. __[[청소년 기본법]]__ 1. [[청소년 보호법]] 1. [[청소년복지 지원법]] 1. [[청소년활동 진흥법]] 1. __[[청원경찰|청원경찰법]]__ 1. __[[청원법]]__ 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2020년 5월 1일 시행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1. [[초지법]]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__[[최저임금법]]__ 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1. [[축산물 위생관리법]] 1. [[축산법]] 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 [[출입국관리법]]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주시법'. [[청주시/통합 이전|기존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통합청주시를 출범시킨 법률.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 [[치매관리법]] 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021년 3월 25일 시행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ㅋ == 1. [[콘텐츠산업 진흥법]] 1.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ㅌ ==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 [[택지개발촉진법]] 1. [[토양환경보전법]]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1. [[통계법]] 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1. [[통신비밀보호법]] 1. [[통일교육 지원법]] 1. [[통합방위법]] 1. [[한국교육삼락회|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1. [[특별감찰관|특별감찰관법]] 1. __[[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__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__[[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__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 __[[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__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2024년 1월 25일 시행 1. [[특허법]] == ㅍ ==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1. [[평생교육법]] 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204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1.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1.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__[[대한민국 표준시|표준시에 관한 법률]]__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 __[[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__ 1. [[풍수해보험법]]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ㅎ == === 하~할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하수도법]] 1. [[하천법]]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학교급식법]] 1. __[[학교도서관진흥법]]__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 [[학교보건법]]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 [[학교체육 진흥법]]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술진흥법]]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1. [[한국가스공사법]] 1. [[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법]] 1. [[한국고전번역원법]] 1. [[한국공항공사법]] 1. [[한국과학기술원법]] 1.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1. [[한국관광공사법]]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 [[한국국방연구원법]]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1. [[한국국제협력단법]]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1.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1. [[한국도로공사법]] 1. [[한국마사회법]] 1. [[한국법학원 육성법]]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1. [[한국산업은행법]]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 [[한국석유공사법]] 1. [[한국수자원공사법]] 1. [[한국수출입은행법]] 1. __[[한국수화언어법]]__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한국연구재단법]]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 [[한국은행법]] 1. __[[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__ 1. __[[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__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 [[한국재정정보원|한국재정정보원법]] 1. [[한국전력공사법]] 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 [[한국조폐공사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1.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1. [[한국철도공사법]]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 [[한국투자공사법]] 1.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1.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1. [[한국해운조합법]] 1. [[한국환경공단법]]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1. [[한식진흥법]] 1. [[한·아프리카재단법]]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한의약 육성법]]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해양경찰법]] === 항~희 === 1. [[항공보안법]] 1. [[항공사업법]] - 구 항공법의 후신 1. [[항공안전기술원법]] 1. [[항공안전법]] - 구 항공법의 후신 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1.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1. [[항로표지법]] 1. [[항만공사법]] 1. [[항만법]] 1. [[항만운송사업법]] 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 [[해사안전법]]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해양경비법]]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해양과학조사법]]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 [[해양환경관리법]]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해외건설 촉진법]]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 [[해외이주법]]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1. [[해운법]]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1. [[행정규제기본법]] 1. __[[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__ 1. __[[행정기본법]]__ 1. __[[행정대집행법]]__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1. [[행정사법]] 1. __[[행정소송법]]__ 1. __[[행정심판법]]__ 1. [[행정절차법]] 1. [[행정조사기본법]] 1.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향교재산법]]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1. __[[헌법재판소법]]__ 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구 제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 [[혈액관리법]] 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1. [[협동조합 기본법]] 1. [[형법]]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24년 10월 20일 시행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1.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1. __[[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__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 __[[혼인신고특례법]]__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__[[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__ 1. [[화장품법]]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화학물질관리법]]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1. [[환경교육진흥법]]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 [[환경보건법]]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 __[[환경분쟁 조정법]]__ 1. [[환경영향평가법]]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 [[환경정책기본법]]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1. __[[환자안전법]]__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 __[[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__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 __[[희귀질환관리법]]__ [[분류:법]][[분류:메타 문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