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80년대 (문단 편집) === [[대한민국/정치|정치]] === ||[youtube(IA119wQWX2U)]|| ||역사다시보기 - 6월민주항쟁(The June Struggle for Democracy) ||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정부장에게 암살당하는 [[10.26 사건]]으로 인해 18년 철권통치가 끝났으나, 뒤이어 [[계엄령]]이 선포되고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백을 메웠고, 12월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공화당]] 및 [[유신정우회]]는 박정희 사후 구심점이 뚜렷치 않아 혼란에 빠졌고, 민주화 세력들도 갈팡질팡해서 정국은 안개처럼 보이지 않은 채로 예측불허 상태로 흘렀다. 이 상황 속에서 1980년 2월 29일에 정부가 [[윤보선]]과 [[김대중]] 등 687명을 복권하여 민주화에 호응하는 듯했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 통칭 '[[3김]]' - 이 등장하여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그 사이 [[12.12 쿠데타]]로 실권을 잡기 시작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암약하며 언론포섭 계획인 '[[K공작계획]]' 같은 집권 시나리오를 은밀히 만들어 권력 장악을 할 채비를 했다. 1980년 봄 들어서 학생과 민주세력을 중심으로 민주화 열기가 다시 거세졌는데, 이들은 유신헌법 폐지, 전두환-신현확 퇴진, 비상계엄 해제, 민주정부 수립 등을 외쳤다. 학생운동 조직은 종전의 [[학도호국단]] 대신 [[학생회]]를 부활시켜 '학원민주화투쟁'을 시작했고, 4월 9일 [[성균관대]] 학생들의 군장검열 거부로 '병영집체훈련 반대투쟁'도 점차 퍼졌다. 5월 13일부터 [[연세대]] 등 6개 대학생 3천여명이 교문을 나서 광화문을 거쳐 서울역, 남대문, 종로 등에서 격렬히 가두시위를 벌였으나, 군 투입 움직임을 읽은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회군'을 결정했다. 같은 시기 사회 저명인사 100여명이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학생운동에 놀란 각 정당들도 계엄령 해제 건의를 준비했으나 정치권과 재야세력들은 앞으로 들어설 정부에 관심을 기울여 주도권 다툼을 하다 신군부의 암약에 대응하지 못했다. 노동운동계에선 4월 21일 동원탄좌(현 넥스트사이언스) 사북광업소 노동자들의 파업([[사북 사건]])이 있었고, 동국제강, 일신제강, 남화전자, 롯데제과 등지에도 민주노조 쟁취운동 등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이를 기회로 신군부는 5월 17일에 국무회의에서 각료들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찬성토록 했고, 다음날 0시를 기해 본격 선포하여 김종필과 [[이후락]] 등에게 부정축재자 혐의를 씌워 연행했고, 김대중 등 재야인사들도 소요 조종 혐의로 강제 연행하며 학생운동 지도자 등 민주인사에 대한 수배를 개시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언론을 검열하고, 시위 등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며 대학까지 휴교시켰다. 5월 18일 전남대 교문 앞 시위를 계기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으나 신군부는 광주시민 전체를 '폭도'로 규정하여 무자비하게 짓밟음으로서 9일여만에 비참하게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 투쟁은 훗날 살아남아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원천이 됐다. 신군부는 동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실권을 잡고 박정희처럼 '반공과 안보'를 국시로 유지했으며, 공화당과 유정회, 신민당 출신 등 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했으며, '삼청계획'을 통해 먼저 고급공무원 등 공직자들을 대거 숙청했고, 언론인 933명을 해직했다. 또 불량배 소탕을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전 국민을 혹독하게 다뤘다. 같은 시기 김대중도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죽음의 문턱까지 오기도 했다. 8월에 전두환이 군복을 벗고 유신헌법에 따라 정식으로 대통령에 뽑혔고, 10월에는 [[대통령 간선제]]와 7년 임기제, 국회의원 1/3 전국구 배정, 국회 해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8차 개정헌법을 공포했다.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져 반공법을 흡수한 '개정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노동쟁의 제3자 개입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노동쟁의조정법', 기업별 노조제를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 '사회보호법', '언론기본법' 등 체제 안정을 뒷받침할 각종 법률들을 만들었다. 1981년 1월에는 미국을 방문하여 김대중의 감형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전두환 정권]]을 인정받았고, 2월 대선에선 선거인단제에 따라 재선임되어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이 본격 출범됐다. 3월 25일엔 11대 총선이 열려 여당 민주정의당과 관제야당 [[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으로 대표되는 '1대대-2중대-3소대' 체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광주항쟁으로 지핀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 학생운동권은 [[무림-학림 논쟁]] 등을 통해 전열을 정비했고,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계기로 '반미자주화 투쟁'의 봉화가 점차 피기 시작했다. 1983년 12월에 5공 정권은 정국의 안정을 이유로 제적 학생들을 복교시키고 경찰을 대학에서 철수시키는 등의 이른바 '유화 정책'을 실시하자 1984년부터 점차 여러 대학에 총학생회가 결성되어 다시금 가두투쟁이 시작됐고, 노동운동권에선 1980년대 초반에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타, 남화전자, 청계피복 등 기존 민주노조들이 정권의 탄압으로 와해됐음에도 1984년을 기점으로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재결성되고 서울 구로공단과 가리봉공단 등을 중심으로 대우어패럴, 로옴코리아, 삼경복장,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대한마이크로 등지에서 새 민주노조들이 결성돼 1985년 구로동맹파업으로 불씨를 키웠으며, 대학생들도 공장에 위장취업까지 하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노동운동을 했다. 또 '[[농활]]'과 '공활'도 급증했다. 이렇듯 민주화운동은 학생과 지식인을 넘어 농민과 노동자 등 기층민중까지 파급됐으며, 나아가 광주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발전했다. 특히 민주-민중운동은 5공 독재반대 투쟁과 더불어 민중생존권 쟁취, 반미자주화와 통일 등의 투쟁을 해왔다. 1983년 김영삼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이듬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가 발족되어 김영삼의 [[상도동계]]와 김대중의 [[동교동계]]가 손을 잡았고, 1985년 2월 12일 12대 총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등 민추협 중심으로 만든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켜 '선명야당'으로서 5공 정권과 싸우기 시작했고, 1986년에는 민주-민중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대통령 직선제 쟁취 투쟁을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권은 [[호헌조치|호헌론]]으로 맞서며 재야 민주세력을 폭력적으로 탄압했으나,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정권의 폭력성을 드러낸 사건들이 잇따라 터져 대중들의 반감이 커졌다. 이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란 전민항쟁으로 이어져 또 궁지에 몰린 신군부 정권은 [[6.29 선언]]을 발표해 [[직선제]]를 수용하는 등 정국 전환을 시도했다. 12월에 열린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양김의 분열을 틈타 대통령에 당선됐고, 1988년에 새 헌법이 발효되면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이 출범됐다. 새로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내각과 군부 등 요직에 하나회 혹은 전 정권 시기 인사들이 그대로 있기에 '5.5공화국'이란 소리를 들었으나, 대신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됐고 직접선거로 뽑힌 대통령이기에 정치권력도 어느 정도 정당성을 유지했다. 또 전임 정권과 달리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이 강해지고 [[헌법재판소]]도 세워졌기에 [[3권 분립]]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일정해졌다. 그해 4월 13대 총선에서 민정당이 과반수 장악에 실패해 [[여소야대]]가 되어 정권은 야당과 민주세력들의 개혁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 측은 청문회를 열어 일해재단 같은 5공 때 비리들을 파헤치며 '5공 청산'을 부르짖었고, 전두환의 형 [[전경환]] 등 친인척들이 구속되고 전두환 부부도 [[백담사]]로 '유배'를 떠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 바람은 보수 세력들에게 좋게 보일 리 없었으니, 1988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양동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월간 <현대공론> 8월호를 통해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라며 민주화에 따른 좌익 세력들의 득세에 대해 우익 인사들의 각성을 호소했고, [[오홍근 테러사건]] 같이 정보기관이나 극우 세력에 의한 [[백색테러]]들이 주를 이루기도 했다. 1989년에는 노태우 정권이 중간평가까지 거부하며 '[[공안정국]]'을 선포한 뒤 공권력을 총동원해 재야세력에 용공혐의를 씌워 탄압하는가 하면, 온갖 공안사건을 발표하여 여론을 호도했다. 같은 시기 [[탈냉전]] 바람이 일자 정권은 1988년 헝가리 한국대표부 설치를 시초로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동구권 등 공산권과의 관계를 개선코자 했지만, 다른 한쪽에선 동구권 관계개선을 명분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냉전적 사고에서 못 벗어났다는 견해도 있었다. [[남북관계]]에선 통일 관련 제안이 빈번히 제시됐던 때였다. 최규하 정권 때인 1980년 1월 12일과 24일에 남북한 양측이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호칭을 처음 쓴 후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까지 하면서 전임 대통령 때보다 좀 나아질 듯했으나, 5.17 내란 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파탄났다. 그해 10월에 먼저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먼저 제시하자 전두환 정권도 1982년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같이 내세웠고, 1984년 수해 때 북한의 구호물자를 받아들인 후 이듬해 남북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상호 교환 방문이 이뤄져 남북관계에도 빛이 보였고, [[남북정상회담]]도 비밀리에 계획됐으나 여건상 성사되지 못했다. 남북한 양측은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제안을 하는 [[핑퐁 외교|핑퐁게임]]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1983년 [[아웅산 묘소 테러]]나 1986년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 [[금강산댐]] 건설 소동 같은 게 터졌다. 다른 한편 전두환 정권은 통일운동을 탄압하여 1986년에는 [[유성환]] 신민당 의원이 국회에서 국시와 관련해 "반공보다 통일이 상위개념"이라 했다가 안기부에 구속된 것도 당시 상황을 증명한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후 1988년에는 [[김중기]] 서울대 총학생회 후보의 남북한 대학생 공동체육대회와 국토순례대행진 제안을 계기로 통일운동 열기가 28년 만에 다시 살아났고, 5월 서울대생 [[조성만]]의 투신을 계기로 통일운동의 필요성이 학생들의 가슴 속에 와닿기 시작했다. 전대협은 6월 10일과 8월 15일 두 차례 남북학생회담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의해 무산됐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운동의 역량이 더더욱 키워졌다. 다른 한편 국보법 철폐운동과 더불어 '북한 바로알기 운동'도 같이 퍼졌으며, 1989년에 터졌던 [[문익환]], [[임수경]], [[서경원]], [[황석영]] 등 재야인사들의 무단방북 사건들도 이 흐름에서 일어난 것이다. 노태우 정권은 창구단일화를 내세워 재야세력의 통일운동을 억누르는 한편 '[[7.7 선언]]'을 발표했고, 1989년엔 현 통일정책의 기반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마련했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한국 진보세력의 사상과 이념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브루스 커밍스|한국 전쟁의 기원]] 등의 서적으로 대표되는 [[친일파]] 청산론, [[반공]]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북한에 대한 재평가와 북한과의 화해 및 통일의 추구,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미국]]에 대한 재평가는 이후 이때 민주화 운동을 벌인 [[86세대]]들이 정권을 잡게 된 [[2000년대]]에 과거사 청산 활동, 북한과의 화해, 협력 및 외교 다각화 노선 등으로 현실정치에서 시도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