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ETA (문단 편집) ===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 가능성 === 대한민국 또한 관광업이 발달해 있는 나라로써 해외 관광객의 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나 입국시킬 수도 없으니 무비자 협정을 맺어 상호 국민들의 교류를 원할하게 하였다. K-ETA는 여권만 들고 출발하면 되는 무비자 협정 의도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제도이며, 출발 72시간에 허가를 받고 수수료까지 내야한다. 불허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우려를 할바엔 ETA제도가 없는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가능성이 높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V117FUM|말레이시아의 현지 여행사에서 100명의 K-ETA를 신청했는데 무려 20명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K-ETA 신청 당시 물어보는 사항은 여권 정보와 복수국적 여부, 대한민국내 주소, 입국목적, 그리고 연락처이다. 이러한 정보는 항공사 예매 당시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미 항공사들은 APIS 때문에 항공표 예매 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 경우가 많다.]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항공사 직원이 관광객들의 대한민국 내 체류주소, 연락처 등을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문적인 항공사 직원이 정보를 입력하기에 더욱 정확한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K-ETA는 관광객들에게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직접 입력을 요구하여 관광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K-ETA의 경우 사진을 업로드하기 전에 특정 사이즈와 크기로 여행객이 맞춰야 하는 등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모습이 즉, 전산 비대면 업무처리에 매우 익숙한 현대 한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건데 사실 이런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주요 선진국들조차 인터넷 비대면 공무는 개판인 경우가 태반인데 한국인만큼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한국식 비대면 공무를 강요하게 되어 피곤을 크게 증대시킨다. [* 당장 한국 안에서도 인터넷 주요 사용 연령대인 청년계층이 아닌 중년 장년으로 넘어가면 매우 피곤하다. 하물며 한국도 아닌 타국민 중년 이상은 어떨까? 해당 문제점은 미주 지역 언론에서도 모국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사례를 들어 비판한 바 있다.[[https://www.shadedcommunity.com/2023/03/21/%ED%95%9C%EA%B5%AD-%EC%A0%84%EC%9E%90%EC%97%AC%ED%96%89%ED%97%88%EA%B0%80k-eta-%EC%9D%B4%EB%A0%87%EA%B2%8C-%EC%96%B4%EB%A0%A4%EC%9B%8C%EC%84%9C%EC%95%BC/|#]]] 이런 식의 피곤함은 결국 한국 관광 수요의 이탈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한국도 물론 좋은 관광지지만 냉정하게 '''꼭 와야한다''' 정도의 평가를 받는 관광 대국은 아니다. 당장 바로 옆에 세계적인 관광대국인 [[일본]]조차도 이런 제도가 없는데 뜬금없이 한국만 시행하고 있는건 많이 무리라는 지적이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관광지가 있으므로 굳이 한국만을 선호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한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을 놔두고''' 굳이 전산 두들겨서 허가받아야하는 한국을 꼭 올 이유를 대라면 할 말이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한류]]가 멱살캐리해서라도 오는 사람이 있지 앞으로도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072|한국 오려다 일본 간다…동남아 관광객 막는 ‘K-ETA’ 논란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685|당장 2023년 4월부터 실시된 일부 국가 K-ETA 면제 조치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법무부도 K-ETA가 관광객 증진에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모양새를 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면 22개국 인정은 결국 관광업의 불안요소를 잠시 소강상태로 돌릴 뿐이다. 더 나아가 한국에 가장 많이 방문한 국적 10위에는 절반이 동남아 국가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가 K-ETA 면제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22개국 면제 조차 일시적 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관광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여행허가 제도의 도입이 전세계적인 추이가 되어 널리 사용이 돼서야 제도 자체가 한국의 관광업 산업에 다소 영향을 주리라고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기껏 만든 제도를 주요 국가에는 면제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역설적으로 현재 K-ETA 제도는 아직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상황과 맞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불법체류 문제는 절대 나이브하게 해서는 안되고 단호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의 K-ETA 제도는 불체자 필터의 이득보다 관광객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사실 애초에 입국난이도와 불법체류 문제는 같이 가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달성하는거보단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