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ETA (문단 편집) == 도입 이유 == [[대한민국]]은 그 동안 타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중 무사증 입국자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3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또한 122개까지 증가하였다.[* 선진국 중에서는 무비자 허용국이 많은 편에 속한다.] 많은 무비자 협정이 상호주의로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이 늘어나는 순기능도 존재하였으나, 이 과정 중 추가된 무비자 입국 대상국들이 개발도상국 비중이 높았던 연유로, 국내 불법 체류자 중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해버린 문제 또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항에서 입국 심사 시간이 길어지고,[* K-ETA의 경우 입국카드에 적히는 체류목적, 체류 주소 및 연락처를 사전에 접수하여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카드를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입국 거부 사례도 점증하였으며, 입국 심사 시간의 경우 일부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게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체류자의 경우 대부분 개발도상국 출신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의 [[ESTA]] 등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참고하여 K-ETA 제도를 도입하였다. 무비자 협정을 유지하면서도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