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MAVNI (문단 편집) == 폐지와 소송전 == 상술했듯이 MAVNI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벌어지기 시작한 강화된 배경조사로 인해서 입대자들의 기본훈련 입영에 대한 연기 및 시민권 발급의 중단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3년 전 까지만 해도 엄청난 인기였던 MAVNI의 현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는 병기본훈련 입영의 무기한 연기이다. 기본적으로 병기본훈련에 가야 시민권을 받는 것이 일반화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병기본훈련 수료 = 시민권이라는 공식이 암묵적으로 성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9월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MAVNI 신청자들의 훈련 입영 날짜가 연기되는 일이 많아졌는데[* 역시 Peter Levine의 2016년 9월 30일 문건 참조.] 그러다보다 지원자들의 미국 내 합법적 체류 권한의 문제가 생겨 일부 지원자들 가운데에는 불법 체류로 미국에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을 지키는 군인 자원들이 불법체류자라니 아이러니하기 그지 없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미군 예비군은 1일 이상 예비군을 복무한 자원의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Immigration ans Naturalization Law - 329 참조.] 이러한 신청은 원래부터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예전에는 바로바로 연기 없이 기본훈련을 가고 기본훈련에서 시민권을 수령하는 것이 시민권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예비군 자원들도 굳이 기본훈련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기본훈련 입영 연기사태로 인해 시민권을 지원하는 예비군의 숫자가 늘어났고 미국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500여명의 예비군이 2017년 6월22일 현재 시민권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7일 Tony Kurta의 미국 국방부 내부 교신 문건.] 결국 2017년 3월 경 예비군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계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재 워싱턴 D.C.의 한 [[로펌]]의 주도로 MAVNI 예비군들 중 시민권 지원을 진행 중인 500여명은 미국 [[국토안보부#s-3.3|이민국]]과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그들의 시민권을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7월 19일 관련 소송의 1차 공판이 열렸으며, 2차 공판은 8월 23일로 잡혔다. 2017년 9월말, 3차 공판이 이루어 졌으며 10월 말 계속해서 공판이 진행했다. 2017년 10월 말, 관련 소송(2건)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으며 미국방부가 N-426 (복무중인 외국인의 복무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MAVNI 프로그램으로 입대한 군인이 요구 할 경우 2일 이내에 증명하여 신청한 군인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따라서 국방부 측에서 시민권 지원을 방해할 요소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남아있는 쟁의들은 MAVNI 예비군(Reserve) 중시민권 지원자들의 시민권 부여 여부와 언제 기본훈련에 입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점이 남아있다.[* 미국방부의 Policy Change Notification 참조. [[https://www.defense.gov/News/News-Releases/News-Release-View/Article/1342317/|출처]]] 2017년 11월 초, 현역(Active) 군인과 관련된 소송은 진행중에 있지 않다. 2018년 1월 초,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모든 배경조사를 통과한 인원들이 기본훈련에 입영하기 시작했고, 예비군의 경우에는 기본훈련에 가기 전 시민권을 부여받는 인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2018년 3월 지속적으로 배경조사를 통과하는 인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탈락하여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도 10 ~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권과 관련 한 문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에 따르면 소송이 시작된 2017년 6월 시점 이후 시민권을 받은 예비군은 60여명에 불과했다.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떻게 될지 다시금 주목받고 있었으나,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논의는 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분류:미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