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PRISM (문단 편집) == 상세 == 본래 FISA에 따르면 미 정부는 외국인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해당 인물의 소속국가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접 국제적인 협력을 구하는 대신 미국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검열을 통해 데이터 마이닝을 하겠다는 의도.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서는 따로 [[법원]] 명령을 받지 않고도 각 기업 서버에 직접 접속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을 취합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 그 문제는 더욱 심각. 동일 문서에서 폭로된 [[G20]] 회의에서의 [[GCHQ|영국 정부]]의 외국 정부요인 불법도감청 사건도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NSA의 미국 내 전화 통화 감청 폭로도 겹쳐져 더욱 커다란 파문을 불러오는 중이다. 사실상 행정부에서는 미국 국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는 했지만... 미국 국민이 외국인에게 이메일을 보낼 경우 이것은 PRISM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이 미국 국민에게 보낸 이메일도 마찬가지. 이러한 경우는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럼 미국 국민이 아닌 한국 국민이나 다른 국가의 국민의 경우? 미국 서버에 저장된 당신의 모든 [[인터넷]] 내 기록들은 모두가 언제 PRISM의 감시 대상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한없이 낮겠지만, 미국의 동맹국 정부가 무언가 이권을 대가로 내세워 특정 인물의 감시를 요청한다면? 그렇기에 더욱 미국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외국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찰하는 행위는 위험한 것이다. 또한 추가 폭로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드러나서 그 동안 미국에 대한 중국발 해킹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해 오던 미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궁색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 국가안보국에서는 "중국이 기업과 군사 비밀을 훔친 것과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벌인 것은 비교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양쪽의 입장을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한편 NSA 국장 키스 B. 알렉산더는 20일 청문회에 출석하여 이 PRISM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뉴욕]] 지하철과 증권거래소 등을 타겟으로 한 50건의 크고 작은 테러 시도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역설하였으나, 이에 대해 스노든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테러 용의자들 뿐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수집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FISA의 지지자인 다이앤 펜슈타인 상원의원은 이 청문회에서 FISA의 사찰 대상이 된 미국 시민의 수를 밝히라는 상원의원 론 와이든의 요구에 대해 "비밀스러운 이유로 인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그 기밀 사유가 담긴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보여줄 순 있지만 아무도 그 문서를 읽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CATO 연구소에서 게시한 청문회 동영상에 대해 웹진인 TechDirt에서 이 발언에 대해 '청문회에서 가장 정신나간 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웹 개발자 웹진인 웹프로뉴스에서는 이 청문회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의회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만을 증명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효된 ECPA(전자통신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실상 이러한 보안검열로 인해 무효화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부시 정부 하에서 시작된 이 PRISM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 부시정부의 실세였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은 국가에 대한 반역자이며 애초에 처음부터 중국 [[스파이]]일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9.11 이전부터 NSA의 감시가 있었다면 그러한 테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며 이러한 국가적 감시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기록을 보면 이미 미 정부와 국방부, FBI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9.11 사태가 미 정부에서 꾸민 사건이라는 [[음모론]]이 널리 퍼지기도 했었다. 반면 [[론 폴]] 텍사스 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폭로를 발표한 스노든을 애국자로 치켜세우면서, “미국 정부 내 누군가가 스노든을 순항 미사일이나 무인기(드론) 미사일로 사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 미국 시민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미 정부를 고발하는 등 이래저래 제2차 오바마 행정부 최대의 스캔들로 손꼽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