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RCEP (문단 편집) === [[지적재산권]] 통일 실패 === TPP에 비해 RCEP가 안고 있는 문제점 4번째. RCEP는 서비스, 노동 분야를 제외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통일 역시 제외해버렸다. 정확히는 "각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존중한다" 정도에 그쳤다. 전 세계 모든 제품을 카피하고 있는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제외된 것이다. [[중국/경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외국기업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파트너한테 51%의 지분을 인정하고, [[중국공산당]]한테 [[IT]] 기업들은 자사의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기업들은 자사의 콘텐츠를 중국 파트너한테 제공해야 하는 등 중국 정부에 의한 차별 행태를 받고 있다. 그러나 RCEP는 이런 지적재산권 문제 역시 전부 논의에서 제외해버렸다. 반면, [[TPP]]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작권]], [[특허]], [[의장권]], [[상표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조정에 합의했다. [youtube(DgQNIgY8l-U)]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논의. 12:30부터 보면 된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조차 [[미국]]-[[중국]] 충돌 문제로 지적재산권 문제를 논의할 정도인 만큼 RCEP의 지적재산권 논의 제외는 문제가 있는 편이다. 그나마 이런 지적을 수용하여 2020년 들어서 나온 최종 합의안에는 RCEP 협정문 내에 지식재산권 챕터가 들어가긴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566522|기사]] 그러나 "각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는 지재권 제도에 따른다"는 식이라 [[TPP]]에서와 같이 '''역내 통일'''에는 실패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