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덕도신공항 (문단 편집) == 역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 [[2002년]] [[4월 15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로 인해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인프라 부족, 수요 증가에 따른 포화 예상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며 자연스레 [[부산·울산권|부산권]] 신공항[* 최초의 논의는 [[부산·울산권|부산권]]만을 고려하여 논의가 이뤄졌고, 명칭도 부산권 신공항이었다.]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고 직후에는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등장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했는데,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 건설 검토를 공식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과의 균형발전 및 [[경상도|영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경상도|영남]] 지역을 아우르는 물류와 여객 중심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나, 후보지가 [[밀양시|밀양]] 하남과 부산 [[가덕도]]로 나뉘어 어느 곳에 신공항을 지을지에 대한 입지 선정을 가지고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시[* [[http://blog.naver.com/dragoner/70103428147|2011년 2월 부산발전연구원이 공개한 가덕신공항 홍보 동영상]]]와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경북, 울산, 경남으로 나뉘어 영남권 내 분열이 극심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신공항 대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을 짓기로 결정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송철호]], [[김경수]]가 각각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로 당선되자 김해신공항 부울경 자체 검증 TF가 구성되어 김해신공항에 대한 자체 검증을 실시했다. 부울경 자체검증 결과를 토대로 부울경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부울경]]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하여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건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대경권]]에서는 2016년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선언하자 이에 불복하며 자체적으로 [[대구경북신공항]]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대경권]]이 밀양 대신 자체 신공항을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울산광역시|울산]]과 [[경상남도|경남]]은 이전의 밀양 지지 스탠스를 버리고 가덕도 지지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참고로 일관되게 가덕도를 지지해온 부산시와는 달리 울산시와 경남도가 정식으로 가덕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발표 이후이다. 그 이전까지는 울산시와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김해신공항이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대안 입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299997?sid=1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850260|#]]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5081|#]] 부산, 울산, 경남이 공식적으로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지 선언을 한 것은 2020년 12월 17일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69187|#]] 이 때 울산시는 부산시와 경남도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리하여 전제조건으로 광역철도망 등 울산시민의 가덕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요구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가 반영되어 [[동남권순환 광역철도]]가 건설되어 운영된다면 울산 전역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가덕도신공항까지 1시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의 경우 [[부산신항]]이 부산 가덕도 동편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 후보지 중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건설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연계를 통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연계를 통한 [[동남권 메가시티#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져 경남이 기존 밀양 하남 대신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게 된 배경도 없지않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발표 이후 때마침 다가온 [[2021년 재보궐선거|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발맞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가덕도신공항을 공약으로 내세워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로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고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특별법을 발의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2021년 2월 19일)와 [[법제사법위원회]](2021년 2월 25일)를 차례로 통과했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177|2021년 2월 1주 한국 갤럽리포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 조사에서는 찬성 33%에 반대 37%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에서는 찬성 61%에 반대 20%를 기록하고 있고, 경남 찬성/반대 39%, 광주/전라 찬성 40%, 반대 32%. 이외의 서울/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전부 반대 여론이 높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2-OpjGRrxgc, start=314)]}}} || 2021년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해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2021년 2월 26일 오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green 찬성 181인 }}}, {{{#red 반대 33인 }}}, {{{#FFBF00 기권 15인}}}으로 '''가결'''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24900001|#]] 이로써 가덕도신공항은 법률에 따라 건설되고 법률 자체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공항이 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도 가덕도신공항은 법률적 명령사항임을 강조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894729|#]]][*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올마이티(almighty, 전지전능한) 법'이라고 칭했으며, [[뉴스1]]의 한 기자는 송 의원의 발언을 이 특별법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 평가했다. 실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의해 법률 31개가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별법의 경우 법률 상 위헌 사항이 있지 않을 경우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3&aid=0000028639|#]]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률이 올마이티하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는 평가를 내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30817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51854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3242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4699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6597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547108|#]]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만 민주당에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기권하였다.]들과 함께 [[국민의힘]] 내 [[부울경]] 지역 현역 의원[*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달곤]](경남 창원진해), [[강민국]](경남 진주 을), [[서범수]](울산 울주) 세 의원은 기권 표결을 선택했다.]들을 포함하여 국민의힘 TK 의원들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으며, [[정의당]]과 국민의힘 내 [[대경권]] 지역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아예 함께 반대 토론까지 나섰는데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반대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부분.][[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228879&isYeonhapFlash=Y|#]] ||{{{#!folding【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정보 보기 】 [[파일:가덕도 특별법 표결 정보2.png|width=100%]]}}}|| 국회에서 정부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이송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된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추진되던 [[김해신공항]]은 동법의 부칙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으로 대체된다. 2021년 3월 9일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동남권 신공항은 중요한 국책사업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라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가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별법 제정안 공포안 의결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차관 직속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구성하였다. TF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2021년 3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을 신항만 배후도시와 연계해 물류 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자 [[동남권 메가시티|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고리라고 말했다. 또한 2029년까지 완공해 개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에는 부울경 3개 시도간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2021년 3월 15일, 사단법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언라이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하여 부산시민의 71.0%, 울산시민의 60.5%, 경남도민의 65.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00849?sid=102|#]] 2021년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이른바 사전타당성조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 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82&aid=0001079401|#]] 2021년 4월 6일, 국토교통부가 조달청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했다. 4월 27일까지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ㆍ유신)만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응찰해 유찰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해당 용역을 열흘 간 재공고하기로 했다. 5월 11일, 사타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어 국토교통부는 수의계약으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공항 관련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종합기술, 유신, 포스코엔지니어링 세 군데인데, 가덕도신공항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공항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모든 업체가 참여한 것이라고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090181?sid=101|#]] 이후 사타는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102731|#]] 한편, [[대구경북신공항|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청구한 김해신공항 관련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감사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히며 기각처리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99564?sid=100|#]]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555|#]]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는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026|#]] 2021년 9월 1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35303|#]] 2021년 11월 1일, [[노형욱(1962)|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일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의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25606?sid=101|#]] 2022년 4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가덕도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조건인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다. 동월 29일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31571?cds=news_edit|#]] 2022년 4월 2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재정 사업 평가 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53370?cds=news_media_pc|#]]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우찌되고 있능교?> -윤석열 정부는 가덕신공항 29년 개항 공약을 지키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약이행을 위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결단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도한 내용의 TK통합공항 특별법 추진을 자제하라!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은 29년 개항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특강을 했습니다. 올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가덕신공항 29년 개항과 이것을 전제로 했던 2030 엑스포 유치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일어나야할 때 입니다. || 2023년 1월 9일 [[최인호(1966)|최인호]] 의원은 SNS를 통해 위와 같이 글을 남겼다.[[https://www.facebook.com/LoveSaha/posts/pfbid032P3Je8N1AoE2Pgr4tV91MBUf5v2TmixXNqT8erPyzNMkcM1U5rLHRnNM63NLJhPPl|최인호 페이스북]]간담회 4일 뒤인 [[1월 31일]], [[김두관]](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1960)|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1966)|최인호]] (이상 국회의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https://www.facebook.com/LoveSaha/posts/pfbid0329PXno2B8Ay61BgUE8ZErFLAwRh9bWscoCNoqd4zD29uRB9uNczRiTjqCNSNfNCul|최인호 페이스북]] ||가덕신공항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속도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부울경 시·도당 일동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챙기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20대 대선 이전부터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설 경우, 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위상·개항시기 등이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3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각 건마다 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특혜를 담은 조항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법에 명시한다던지, ▲공항의 위계를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한다던지,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m를 염두에 둔 내용을 명시한다던지, ▲기부대양여 사업비 부족분마저 국고로 지원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특별법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TK신공항의 총 사업비가 12조 2천억원에서 26조 4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약 14조 2천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최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지역 현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비판해 온 장본인이 본인 지역 일과 연관되니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국토부가 「가덕신공항특별법」 심의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7대 불가론 자료’를 돌리며 반대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K신공항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 초 발표한 신년업무계획에 올해 상반기까지 「TK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개항 시기를 대구시 요구안인 2030년 개항에 무게를 실었고, 그대로 반영된다면 TK신공항은 가덕신공항보다 무려 5년 먼저 개항하게 됩니다. 정부의 공항 정책이 선·후도 없이 진행되는건 윤석열 정부의 항공 정책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대외적으로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 소관이라고 하면서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국토부 소관인 것처럼 밝힌 것은 TK통합신공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덕신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20년간 수많은 고초와 반대여론을 뚫고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는데, TK통합신공항은 과도한 특혜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어떤 반대도 없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주요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를 부울경 시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중적인 행태도 문제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편성 요구에 ‘매표 추경’, ‘재정중독’이란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반 뒤에 진행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비 추가지원을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보다 당장 표가 되는 내 지역의 공항이 먼저다’라는 매표행위라고 국민들이 비판할 것입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7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하자’라는 허망한 제안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부산시가 지루한 공법논쟁을 종결하고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가덕신공항이 이처럼 홀대를 받고 있는데 부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며 수수방관하고 계실 것입니까? 올해 4월 초 2030부산엑스포의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사단은 유치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실사 보고서는 전체 BIE 회원국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실사보고서에는 가덕신공항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우리 정부의 공약입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가덕신공항을 개항하지 못한다면, 2030부산엑스포의 유치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BIE현지실사단이 방문하기 전인 3월까지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가덕신공항을 홀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저희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과 24시간 안전한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 1. 31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광역시·도당 일동 || 간담회 다음날인 [[2월 1일]]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608752?sid=102|"이해관계인 나서지 말라"…가덕·TK 신공항 놓고 최인호-홍준표 설전]] ||TK공항법을 막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 위원장인 부산 출신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고백하듯이 이 법의 이해관계인이 아닌가요? 마치 가덕도 공항과 대구 신공항이 경쟁관계이므로 이를 막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괴이 하기도 하지만 국회법상 제척 조항도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나서서 TK신공항 법을 나홀로 막겠다고 공언하는 어치구니 없는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세상 참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부산신공항과 대구신공항은 수도권 1극체제를 막는 지방 연대이지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이걸 허욕으로 막을려고 하면 과거 영남권 신공항 사건처럼 둘다 어려워 질수가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 논란이 불거지자 [[2월 2일]]에는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https://www.facebook.com/LoveSaha/posts/pfbid0m7TRWgUccSCjXvToBHNYFcGBEbDkzuWdeQmjZpsUjD37GmnzsM1xe3mSf41a6NoBl|최인호 페이스북]] ||<저보다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님이 특정지역의 이해관계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저를 이해 관계자라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폄훼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부산, 경남, 울산의 이익만을 위하는 국회의원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TK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교통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저의 의지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것 입니다. TK신공항 특별법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는 것은 국회 교통법안 소위 위원장으로서의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가덕신공항 지역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법이나 정부정책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덕신공항의 이해 관계자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항공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소신대로 일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권의 힘으로 밀어부치려는 TK정치권의 과도한 특혜추진에 맞설 것입니다. 다음 글은 제가 홍준표 시장님이 오히려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로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판단과 의지>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과도한 특혜와 법체계를 무시한「TK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내용대로 통과되면 과도한 특혜를 받게 될「TK신공항특별법」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한민국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하는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TK신공항특별법」은 공항의 위상을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항의 위계를 지정하는 정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유사시라면 전쟁을 의미하는데, 위도상 가덕신공항보다 북쪽이고, 전투비행장과 함께 이전하는 TK신공항이 적의 선제타격 타겟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간공항인 가덕신공항보다 중추공항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②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m를 염두에 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의 규모는 수요, 항공기 운항횟수 등 타당성 검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활주로가 3.8㎞ 이상 돼야 하고 국비공항이 돼야한다”는 홍 시장님의 말에 “예 형님”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국가 공항 정책의 틀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것 아닌지요? ③ 예타면제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에 대해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폄훼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9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비판하면서 예타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지역구 일에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원래 TK신공항은 종전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짓도록 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차액을 국비로 보전할 시 사업시행자의 등가 교환 실현을 위한 유인이 사라지고,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비 지원에 동의한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의 사업비가 15조 내외, TK신공항의 국비 사업비가 15조로 예상한다면, 각각 한정된 재원 안에서 5년간 약 30조원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예산이 17조 6,4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공항부문에만 매년 6조원 규모, 우리나라 교통예산의 1/3을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④ 종전부지의 개발과 특별구역 지정의 내용도 있습니다.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와 지자체의 고유 기능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수행하는 것이 업무체계상 불합리합니다. 또,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조항은 마치 종합선물세트처럼 과도한 특혜일뿐더러,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⑤ 심지어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법에도 공항의 개항시점을 명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24년도에 착공하고, 28년 늦어도 30년도에 완공해서 가덕신공항에 비해 선점효과를 누리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핵심 문제점만 추려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항공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한 특정법안에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자 8시간 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다. ||대구 신공항을 저지 하겠다고 나홀로 선언한 부산 민주당 최모의원이 나보고 대구 신공항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비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대구 신공항법의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국회법상 제제를 받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회법상 제제를 받는 그대가 이해관계인으로 TK신공항법 논의에 참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주장 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을 두고 지난 20여년간 PK,TK가 반목 하다가 그 해법으로 나온 것이 각자 독자 공항 건설 이였습니다. 부산은 전액국비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대구는 군공항이전과 동시에 민간공항을 부수적으로 건설하는 통합 신공항 건설이 바로 그겁니다.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현재로서 추산 14조가 들지만 공법(工法)에 따라서 앞으로 20조가 들지 30조가 들지 모릅니다. 그건 인천공항 건설의 예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런데 대구 통합신공항의 경우는 군공항 이전비 11조 4,000억원의 대부분을 대구시가 후적지 210만평 개발 대금으로 충당하고, 군공항 활주로를 1킬로미터 더 연장하는 민간공항은 현재로서는 1조 4,000억 밖에 들지 않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1/10도 안되는 국비입니다. 그 국비도 주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이 독점 할려고 과욕을 부리면서 다음 총선만을 위해서 최모의원이 홀로 허욕을 부린다면 또다시 PK,TK 갈등만 폭발하게 되고 두 공항 모두 어려워 집니다. 그건 나라를 위한 국회 의원이 할짓이 아니라 동네 의원이나 할 짓이지요. 이참에 부산 일부 언론도 팩트나 정확히 알고 썼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덕도 신공항만을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참고로 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본회장에는 다른 사정으로 참석 하지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했던 TK의 유일한 국회의원 이였습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법도 2020.9에 제가 국회의원일때 발의한 TK신공항법을 참고로 해서 단시일에 만든 법 입니다. 그때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대구통합 신공항법 이 두법을 동시통과 하자고 제의도 했었는데 그때 같이 통과 시켰으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요? 당시 TK의원들은 같이 통과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법을 반대만 했고 심지어 어느 정신 나간 TK의원은 철지난 밀양 신공항법을 들고 나오기도 했었지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8p-azjfICFc)]}}} || 설전이 격화되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오는 [[2월 10일]] 열리는 중앙지방회의에서 영남권 시도지사 별도 만남을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2월 3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다시 SNS에 글을 올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96569?sid=100|최인호 “욕심 버리면 해결” 홍준표 “부산시장도 반대 안 해” …‘TK신공항법’ 공방]] ||만약 특혜가 있다면 똑같이 가덕도 신공항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근거없이 다른지역 법을 폄훼하고 깎아내려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놀부 심보가 아닌가요? 수도권에 대항하는 영남 신공항을 쌍두마차로 만들자는데 부산만 김해,가덕도 국제 공항을 두개나 갖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만 억지 부리십시오. 그만해도 부산시민들이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느낄 겁니다.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은 이견(異見)이 없습니다. 부산시장님도 중추공항이라는 문구만 빼주면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남은 하나 입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첩첩산중 입니다. 특별법 만들었다고 다 된줄 아십니까? 앞으로 서로 협력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산 힘만으로 돌파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다시 과거 전철을 밟아 두 공항이 공히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러자 최인호 의원은 [[2월 5일]]에는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https://www.facebook.com/LoveSaha/posts/pfbid0SbhjDHZaisU4reQ13P6DKiGSWS6qV1cTvmFtmDfYfQwwNcmByPEugbhRbpeL7U8ol|최인호 페이스북]] ||<선점전략에 따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홍준표 시장님과 TK정치권이 과도한 욕심을 접는다면 갈등은 정리될 것입니다> 1. 공항정책의 순리대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분해서 추진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 드렸듯이, 저는 TK통합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다가는 두 공항 모두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공항정책의 순리대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분해서 추진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공항정책상 먼저 준비된 가덕신공항을 우선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TK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즉, 과도한 특혜를 내용으로 한 TK신공항 특별법의 무리한 추진이 야기한 윤석열 정부 항공정책의 난맥을 해소하면 PK-TK가 서로 소모적인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TK통합신공항을 2028년에 중추공항으로 개항해서 물류, 여객을 선점해야 된다는 전략으로 무리하게 특별법을 추진한 홍준표 시장님과 TK정치권이 과도한 욕심을 접는다면 갈등은 정리될 것입니다. 2. 홍준표 시장께서는 민간공항에 1조 4천억만 든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최근 대구시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민간공항 부문은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중이라 정확한 비용은 우리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인프라 건설, 자재비, 지가 등 물가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그에 따라 국고로 지원해야 할 부족분이 10조~20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특별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TK신공항의 총 사업비가 12조 2천억원에서 26조 4천억원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공항 이외에 접근교통 인프라 9조 1천억원, 공항도시 3조 6천억원, 공항산업단지 1조 5천억원 등 총 14조 2천억원을 국가 주도로 국비를 추가 투입해 건설하도록 특별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약 22조인데,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추가 투입될 국비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대양여 차액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미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도 위험부담을 국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3.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이 가덕도 신공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TK신공항 특별법은 대한민국에 TK통합신공항만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국비지원, 중추공항, 3.8km 활주로 등 과도한 내용들은 결국 TK통합신공항을 빨리 짓고, 주요한 국제항공 노선과 물류를 선점하겠다는 과도한 욕심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있는 법을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2022년 연내에 통과시켜라, 2월 내에 통과시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자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대로 국가의 항공정책을 흔들고 과도한 특혜가 담긴 TK신공항 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의할 것입니다.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vDEWk3N4h14)]}}} || [[2월 13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만나 더 이상의 경쟁과 신경전은 무의미하다며 상생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공항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LoRxdTwe42U)]}}}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97885?sid=100|신공항 등 현안 외면에 국힘 PK 지지율 하락]]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8031|가덕도신공항, 매립식으로 '29년 12월 개항 추진]]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d06e997512840d8faf134e62fb756d4f&rs=/viewer/result/20230314|230315(조간)_가덕도신공항_매립식으로_29년_12월_개항_추진(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pdfpdf (332Kbyte)]]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