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족관계등록부 (문단 편집) == 생성배경 == [[호적|호적 제도]]가 폐지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이혼률이 세계 1위에 육박할만큼 급증하는데, '''이혼 후 재혼한 모친을 따른 자녀들이 이름으로 쓰게 될 성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것이 근원적인 문제였다. 호적상 호주는 [[서양자|입부혼인]]이 아닌 이상 '''남자'''만 될 수 있었기 때문. '그러면 재혼할 남자로 호주를 교체하면 안되나?'할 수도 있겠지만, 호적을 옮기는 것 또한 '''호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성씨는 아예 바꿀 수가 없었다. 이런 탓에, 호주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http://www.joygm.com/news/articleView.html?idxno=82|전 남편의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되는 어이없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렇듯 과하게 남성 중심적이라는 점도 컸지만, 그보다도 제도 자체가 과거의 호주 후보자가 충분한 대가족을 기준으로, 이혼 등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핵가족이 기본에 이혼이나 재혼이 자주 나타나는 현대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였다. 막말로, 호주의 허락이 없으면 변경이 불가한 점은 여자가 호주가 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멋대로 바꿀 수 있게 하면 어떤 분쟁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호주 같은 개념을 삭제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 이 외에도 호적은 각 호(戶) 단위로 작성되어서 내 개인정보 외에 내 가족의 결혼, 이혼, 입양에 관한 정보까지도 여과 없이 다 까발려지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내 호적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떼어서 볼 수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