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갈라파고스화/한국 (문단 편집) ==== 정부 규제 완화 노력 ==== 한국 금융업은 [[미국]], [[영국]], [[홍콩]],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의 금융산업이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이름과 반대로 일단 정부나 관리주체가 시장이 뭘 하든 일단 허락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행위나 상품이 나오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금지하는 것이다. "뭘 하든 일단 상관없는데 이거저거는 하면 안 돼."라는 논리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선 위반 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한데 한국은 금융범죄에 물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게 불가능하다. 저 위의 사례들의 경우 홍콩은 홍콩금융감독위원회(SFC)의 철저한 라이선스 제도를 갖고 있으며 호주와 싱가포르는 금융사범을 무겁게 처벌하고 세금까지 토해내도록 거액의 추징금을 물리고 무엇보다 [[영미법]] 특유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를 통한 지속적인 금융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한국 정부]]의 강력한 입김 하에 철저한 포지티브 규제'''[* 역시나 이름과 반대로, 뭘 하든 일단 못 하게 막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서 풀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허락하는 거 말고 다 하면 안 돼."]를 통해 거의 모든 금융혁신이 금지되어 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도입해 금융관련 법령 중 일부의 적용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주식 소수점거래가 대표적인 혁신금융서비스. 덧붙여, 핀테크업체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업 역시 [[김동연]] 부총리 체제에서 도입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계화를 추진하며 과도한 금융 규제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금융개혁을 약속했고 실제로도 은산분리니 규제완화니 말은 엄청나게 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은산분리는 조금 완화되기라도 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 역시 존재한다. 또한, 무슨 금융 신상품이 나왔다 하면 '''일단 정부에서 먼저 경계하여 닥치고 금지하고 보는''' 철저한 [[관치]] 금융으로 굴러간다. 사실 이건 금융쪽에서만 이런게 아니라 한국 정부의 행정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각 금융사 회장단은 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KDI]] 출신 등 이른바 '''모피아'''로 채워지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려, 한국 금융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와 진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규제개혁의 신호탄을 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경제통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체제의 [[문재인 정부]][* 김동연 체제에서 소액해외송금업과 혁신금융서비스가 도입되었다.]가 이 문제를 신경썼다. 이러한 관치 금융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세금 등의 이유로 약간만 규제가 덜한 쪽으로 급격하게 쏠려, 금융지식도 없는데 [[리스크]] 자산에 대거 자기자본을 베팅하는 투기적 금융투자의 성향이 매우 심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333462&lfrom=blog|#]][[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275573&lfrom=blog|#]]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1774.html|#]] [[1999년]]~[[2000년]]의 [[IT버블]] 때가 그랬고, [[2000년]]~[[2007년]]의 [[대한민국|한국]] 증시/부동산 폭등, [[2014년]]이후 [[중국]] [[주식시장]] 투기, [[2017년]] 하반기부터 [[암호화폐]], [[2018년]]~[[2020년]]의 부동산 폭등 등도 그렇다. 이런 사례를 통해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업을 틀어막는다'''는 게 드러났다. 오히려 규제를 풀어 [[분산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정부가, 강한 경계심과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투기를 향한 [[풍선 효과]]만 야기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 국민들의 [[리스크]] 성향 분석, 그리고 이 리스크 성향에 따른 금융교육을 해야 하는데,''' 한국 관료제는 복잡한 것이 싫어서 단순함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대신, 간편하게 과도한 규제로 때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어렵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며, 단순함과 간단함을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 것은 맞기는 하다. 문제는 정부 규제 당국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 금융 당국의 입장은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버블 붕괴]] 이전 일본 금융 당국과 유사하다. 일본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개혁하게 되면 극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정치권과 금융계가 합심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벗겨내는 데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