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갈라파고스화/한국 (문단 편집) ==== 문제점 ==== * 가장 원초적 문제는, 신용 창출이 되지 않았던 것에 있다. 미국처럼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뿌리면 미국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조차 달러라고 인쇄된 종이쪼가리를 믿고 상품 거래와 서비스 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이 받쳐줘야[* 미국도 금,석유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담보물을 써봤지만, 현재 미국의 가장 강력한 신용담보는 사실 달러를 주면 미국 국민이 뭐든 사주는 풀가동 내수와, 달러빚을 떼먹으면 언제든 그 나라를 평탄화시킬수 있는 [[미군]]의 존재다.] 금융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스스로 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신용담보가 전무하고 구성원들 간에도 금융 신용이란게 존재하지 않아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을 돌릴 수 없는 환경에서 차선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관치금융을 오래 하면서, 국가 정책과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한국의 시장 신용을 뒤흔들어버리는 위기가 수도 없이 발생했고 이것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장기적 투자처가 아닌 투기자본의 놀이터처럼 만든 원인이다. * 의사정족수 요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계좌 [[개설방어]]와 같은 규제가 난립하면서, 정작 [[보이스피싱]]이 제대로 줄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60116|#]][* 1980년대 당시 일본 금융계의 극심한 폐쇄성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일본|초장기 경제침체]]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일본은 (반강제적으로)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마이너스 이자 등으로 인해 재산이 많은 장•노년층이 은행 대신 자택에 재산을 보관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등 자본시장 개방에도 소극적이라 [[MSCI 지수|MSCI 선진지수]]에 한국이 편입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0/0200000000AKR20170620173351008.HTML|#]] 역외시장을 오픈하고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시장에 더욱 개방돼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개방을 할 생각이 없어서 한국 금융업의 갈라파고스화는 지속되고 있다. 단, 정부 측은 외환시장 안정성이 중요하며 '''개방에 따른 투기자본의 유입을 우려하여''' 단기간에 개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나 [[론스타 게이트|론스타 먹튀]]를 생각하면 된다.] * [[2017년]]에 [[한국]]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겨났는데,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는 [[20세기]]인 [[1990년대]] 말에 진작 출범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에도 [[2000년대]] 초반에 생겨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10~20년 전에 생겨난 것을 한국에는 한참 후에 도입하는 등 그야말로 갈라파고스화의 표본이었다. * 한국 금융 시장의 갈라파고스화 규제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철수'''해서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영국]]의 금융 회사들이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금융 회사들이 [[대한민국|한국]]을 기피하고 있다. 그나마 [[Revolut]]가 국내 진출을 한다는 소리가 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65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4/0200000000AKR20170614121600002.HTML|#]] 또한 신규 진입하는 금융권이 [[중화권]] 금융에 편중됐다. 말이 중화권이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전통있는 금융허브인 [[홍콩]]의 금융사들은 한국 지점을 낸 [[HSBC]]를 빼고는 국내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의 헤지펀드들만 잔뜩 진출해 코스닥기업 사냥에 나서고 있다. [[중화권]] 중 비대륙 금융사는 [[대만]]의 위안타증권 하나 뿐이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2&nNewsNumb=20170323711&nidx=23712|#]] 이러한 현재 [[대한민국|한국]]은 외국계 금융사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라 불리는 [[골드만삭스]]도 은행과 자산 운용은 모두 철수하고 증권만 남아있다. [[씨티그룹]], [[한국씨티은행]]도 소비자부문을 철수하면서, 이제 일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외국계 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 [[SC제일은행]] 뿐이며, 이마저도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조차도 사실상 SC 제일은행의 근간이 조상제한서 시절의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스탠다드차타드가 직접 한국에 은행을 개업했다면 골드만삭스나 HSBC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다이너스 클럽은 원래 한국 지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모두 철수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규제로 구성된 관치금융,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잦은 압수수색 및 C레벨 임원 구속수사, 비교적 높은 법인세, 금융에 대한 규제와 상대적 낙후성에 태생적인 약점인 비영어권 등이 있다.[* 물론 [[독일]]은 비영어권이지만 [[영국]]과 가깝고 [[독일/경제|산업 포트폴리오]]가 강하며 국제표준도 칼같이 지킨다. 그리고 [[독일어권]]의 영어 구사력이 높다. [[스위스]]는 안정적인 중립국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라틴]] 국가들도 있지만 이들은 [[금융]] 역사가 깊거나 [[프랑스]], [[스페인]]처럼 같은 언어권 국가가 많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애초 [[인도유럽어족]]이라 언어가 다 비슷한 문법과 단어를 가져서 상대국 언어도 금방 익혀 3-4개 국어는 필수로들 구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