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강검진 (문단 편집) == 문제점 == * 건강검진이 처방·시술로 이어지는 황금시장이지만, 진단율이 사망률을 낮추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지나친 검진으로 가짜 병·마음의 병·약물 남용 등이 거론되기 시작되었다. [[https://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2160.html|#]] *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라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https://medigatenews.com/news/898194846|#1]]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097|#2]]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140309|#3]] * 건강검진이 장점만 있는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는걸 매 년마다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며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1903270380|#1]]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25636|#2]]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25399|#3]] 건강한 성인이면 매년마다 건강검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가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94871?cds=news_my|#]] *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천편일률적이고 효율이 떨어지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개편해야하며 일반건강검진을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덜한 20-30대까지 완전히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076|#]]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962|#]]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07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77366?sid=102|#]]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대상자가 개편되지 않고 있는건 의료계와 정치권의 이권다툼이다. * 심지어는 의사조차도 지나친 건강검진을 반대하기도 하며 검사공화국 검진공화국이라는 별명이 거론된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064073588|#]]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98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3828|#]] * 최근 의료인들 사이에서 [[당화혈색소]]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775|청년의사 기사]] * 또한 건강검진 수검률 최하를 기록한 계층은 20, 30대 청년 외에 장애인(특히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이다. [* 20대, 30대 층의 건강검진 수검률 최하를 기록한 건 만 20세로 완전 확대된 2019년과 2020년에 거론되었는데 제도 홍보 미흡 등의 원인이다.] *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학생건강검진''')[* 초1, 4, 중1, 고1 학생이 대상자. 2006년부터 실시했으니, 1990년생이 최초 대상자이다.]의 경우 학교장이 관리하다보니 학생건강검사결과 자료 소실, 중복 행정[* 공단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같다.]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으로 통일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D 이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 가족력, 방탕한 생활습관, 손위형제, 친인척, 부모님의 잔소리와 닦임으로 10대 청소년들도 중, 장년, 노인층들이 흔히 걸리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우울증에 시달리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자 일반건강검진대상을 10대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동기가 된다.] 그러다가 2024년부터 초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학생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평가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2006년 첫 실시이래 18년만이다. [[https://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55668|#]] * 초호화검진을 받고 암이 터지는데 의료방사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150904&sch_menu=1&sch_gubun=5|#]] * 현행 국가건강검진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기본권인 ‘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가로막거나 건강권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있어야 하는데 건강검진을 받던 말던 개인의 자유이며 강요하지 말라 건강검진 의무화는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면서 건강검진을 독려하는 것에 대해 비난, 비판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한다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시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빠진다고 가스라이팅[* 국가와 언론이 주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저지른다.]을 당했고 군사독재를 오래 겪었는지 비난과 비판이 없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구박을 오래 버티고 버텨서 해를 넘긴 미수검자가 승리자다.-- * [[함익병]] 본인이 건강검진을 미필하는건 오래 살기 싫은 건 아니라 불안감이 싫은 것임을 밝혔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462304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311010003787|#]] 영상 댓글에는 대한민국이 불안장애 세계 1위이며 건강검진 의무화를 폐지해야하며 1-2년에 1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불안장애를 일으킨다고 적혀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_piDjexQT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