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사(법조인) (문단 편집) == 위상 == >'''검사 잘못 건드리면 3대가 피 봐요.''' 한때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잘못 건드리면 3대가 피 본다."라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조사실 '''외부'''에서 검사라는 계급장을 내세우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불합리한 강요 등의 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외에도, 검사 조사실 외부에서 작성한 수사자료의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사실 퇴근만 하면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 혹은 총각 처녀다(...).'''[* 단, 빠방한 스폰서 있는 검사들은 예외.] 정치에 관심 없고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통의 검사들은 오히려 밖에서 검사임을 내세우는 것을 싫어하며[* 서로 ‘ㅇ 프로’하고 부른다고도 한다. 프로스포츠 선수 같지만, 영어인 prosecutor의 앞 글자 pro를 딴 것.] 자녀의 학교에도 그냥 애매하게 공무원이라고만 알리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국내 사법시스템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판사와 검사의 힘은 점점 더 약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당사자주의]]로 흐르는 추세이고, 이렇게 되면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상 당사자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판사의 힘은 약해지되(기존의 원님재판 식 진행에서 탈피) 검사와 피고인(=변호사)의 발언력은 강해지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다. 다만, 이게 심각해지면 [[미국]]처럼 재판의 스포츠화가 될 우려가 있다. [[사법거래|형량이나 유무죄를 서로 협상하거나 거래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 검사가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사법거래를 받아들이면서, 정작 1명을 죽인 살인범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여러 명을 죽인 살인범은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안 받는 대신 종신형으로 양형이 내려가거나 심지어 기소가 면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미국의 배심원제 특성때문이기도 하다. 검사랑 경찰이 백날 뼈빠지게 증거수집해서 법정에 가도 피고가 갑자기 인생스토리를 읆으며 감성에 호소하거나, 사건을 인종문제로 비화해 버리면 대뜸 무죄가 떠버리는게 흔하기 때문에, 피고가 법정에서 순수하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 사형이 아니라 종신형을 한 것은, 미국은 사형을 유지하는 주가 대다수인 국가로 실질적인 사형 집행 국가인데, 사형이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이전에 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으면 사형을 선고&집행하는 나라에서 연쇄살인범이 사형을 면하는 건 반발이 심할 수 밖에. 물론 사형대신 종신형으로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 가면 '''차라리 사형을 받아서 빨리 죽고 싶게 된다.''' [[한국]]에서는 사법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고 범죄에 맞는 양형이 내려지니 [[미국]]보다는 나은 셈이다. 당장 미국에서 종신형을 수십 번씩 받으면서도 사법거래로 목숨을 보전한 게리 리언 리지웨이는 한국에서는 얄짤 없이 사형감이다. 물론 한국 특성상 집행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어지간해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사형이 실질적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사형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긴 해도 사실상의 종신형.]. 간혹 연쇄살인범을 놓고 사형 요구가 빗발치긴 하지만, 20년 가까이 집행하지 않던 형벌을 갑자기 시행하는 건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각종 인권단체의 반발, 집행관들의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불가능하다. 애초에 엄벌을 내린다고 범죄가 감소하지도 않는다. 검사 중에서도 공안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안 검사와 부패사범을 다루는 특수부 검사의 위세는 아주 막강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보법 등 사상사건을 다루던 공안 검사는 그 힘이 약화되었다가, 공안쪽 인사들이 득세하는 박근혜 정권에서 위상이 올라갔었지만 그쪽 라인이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되고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다시 도루묵... 또한 검사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인지라,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취업 전까지는 [[전문직]] 같은 높은 연봉을 받기 힘들다. 물론 임용되면 3급 공무원(공안직 4급 상당)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지라 보통의 공무원보다는 다소 많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공무원. 정말 로펌에 비하면 안습 그 자체다. 가끔 검사 또는 판사끼리 연애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벌이를 해도 시원찮아 상당히 고생하는 듯하다.(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 관점에서) 최근 로스쿨생들에게 졸업 후 직업 선호도 순위가 1위 대형로펌 2위 검사 3위 로클럭이다. 판검사의 3~4배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대형로펌이다. 물론 단순 근속년수에 따른 보수이다. 파트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을 판검사의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받는다. 여기에 붙는 여러 인센티브는 기본급을 훨씬 초월한다. 공무원 정년은 1963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는 뇌물이나 스폰서가 있어 서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더 이상 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갑과 을]] 사이에서 범죄자들에게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 멋있게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조폭]]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실제로 그러했던 몇몇의 사건설정 자체가 코미디다. 이건 지휘소에서 사단을 지휘해야 할 [[장군]]이 [[소총]] 들고 [[이등병]]들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어 [[백병전]] 하는거랑 똑같은 레벨이라 생각하면 된다. 현실에서 검사와 조폭의 파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조폭이 검사를 협박한다는 건 조직 그만 정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소리다. 즉 강자인 검사를 약자로 만들어 당연한 것을 용감한 것으로 포장한 거다. 하지만 실제로 몇몇 강력부 출신 검사의 수기에서는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전화로 협박을 당했다는 경험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진짜로 그런 사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경북 안동시에서 토착 조폭단체인 대명회가 안동지청 과장을 폭행하고 지청장 차와 관사대문에 "힘 있을때 잘하라"라는 낙서를 했던적이 있었다.[* 그후 그 조직은 말단까지 조직이 통째로 쓸려나갔다.] ~~역시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탈리아|어느 나라]]에서는 [[마피아|범죄조직]]을 수사하다 죽는 검사도 많으니까. 참고로 이탈리아는 '''검사가 사법부 소속이다.''' 그래서인지 이탈리아 검사들은 정치인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한다. 자세한 것은 [[검찰]] 이탈리아 부분과 [[이탈리아/정치]] 문서로. 사실상 몇몇 높으신 분들[* 대통령, 총리,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인사(판사)들, 선관위장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들과 같이 매우 높은 분들까지.], 기관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법무부, 기재부, 국세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 감사원 등. 맨 앞의 세 기관들은 아예 검찰총장까지 찍어누를 수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검찰을 위에서 누른다기 보다는 검찰과 비슷한 수준의 막강한 권력을 지닌대다가 서로 업무상 접점이 없어 검찰이 건드리기 매우 꺼리거나 건드릴 껀덕지도 없는 기관들.], 기타 권력자들[* 제도권 언론사 사주, 3대 종교 최고위 종교인, 판사/고위직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or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검찰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파워 막강한 직업 중 하나다.[* 대한민국의 상류층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사실상 [[높으신 분들]]이라면 뒤가 구린 짓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기에, 이러한 사람들의 뒤를 캐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검사의 힘은 공무원 중 가장 막강하다고 봐도 무방하기 떄문이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처럼 선출 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정년 퇴직 할 때까지 검사 생활을 할 수 있기에 더욱 강력하다.] 대기업 고위 간부나 [[고위공무원]][* 그 공무원이 어디 부처에 있느냐에 많이 갈리지만. 청와대나 국정원, 감사원 등등은 자기보다 낮은 직급이라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 하지만 그 외 경우라면 장관도 ] 등도 '''뒤가 구린 짓을 했다는 조건 하에'''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조질 수 있다. 게다가 심지어 '''재벌 일가''' 역시도 조질 수 있다. [[정몽헌]]의 사례가 대표적 사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못 조지는 범죄자가 없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직업이 바로 검사'''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