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비판 (문단 편집) == 세대 갈등 ==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에 가장 씁쓸한 것은 현직의 젊은 경찰공무원들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생기는 대부분이 국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단위부터 시작하는데, 이들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된다. 1인은 고참 경찰관, 다른 한 명은 비교적 후임인 경찰관이 전담하게 되는데, 고참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구대 고참 경찰관들은 2010년대 기준으로 현재의 경찰시험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쉬운 난이도의 시험을 통해[* 현재의 경쟁률 높은 경찰공무원시험 난이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간단했다. 2018년 기준으로 순경시험 합격자 85%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고졸, 중졸 학력이 많은 55세 이상의 장년층으로부터 여전히 무식한 경찰이라고 불리는 것은 저러한 과거 고참 경찰관들의 영향이 크다.][* 애초에 과거에는 공무원 자체가 지금이랑 비교시 엄청 쉬운데다 인기가 매우 적은 직종이라서 무능력자들이 많기도 했다.] 입직한 사람들이라, 사건 처리에 제대로 된 기준이나 법률을 적용할 능력이 부족하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권위주의 시대에 입직한 경찰들을 개혁하기 위해 현직 경찰관들을 재교육하려 했었고, 현직 경찰관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때의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현재의 경찰수사연수원이 탄생하게 됐다. 그 세대가 2010년대 기준으로 지구대 고참 경찰관들이다.] 기본적인 형법, 형소법 등을[*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하는 약 8개월동안 실무에 필요한 형법, 형소법, 경찰행정법을 교육 받는다.] 배운 최근 입직한 젊은 경찰관들이 원칙대로 하려고 해도 준 군사조직인 조직 특성상 무시되기 일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나댄다고 겁박을 주기 일쑤일 정도로 내부 사정이 나쁘다. 또한 경찰대생들이 경위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내부 분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표출되었지만, 사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경찰들에게 교육 받았던 고참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순찰/사건처리 등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정말 국민의 상식대로 일을 하기 위해선 이들이 모두 정년퇴임을 한 이후가 되어야 하니,[* 2020년대에 이들이 대부분 퇴직할 예정이다.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경찰관 2만명 증원이다. 의경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90년대 초중반 범죄와의 전쟁을 치룬다고 제대로 된 시험 없이 대거 뽑혔던 경찰관들이 퇴직하는 년대이기에 과거 정권에서 예산문제로 미루던 경찰관 2만명 증원도 문재인 정부내에서 시행 할 예정이다.] 아직도 경찰이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오르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듯 하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등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경찰의 모습도 고등교육을 받은 대졸자 이상의 젊은 순경[* 2018년 기준으로 순경 합격자 85%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21|#]] 취업난으로 인해 대학 이상의 학력자들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들과 경찰대, 경찰간부후보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 특채 등 젊은 경찰관들이 [[실무자]]가 되면서 그런 경향이 매우 크다. 또한 과거에는 전문적인 경찰교육훈련보다는 시민이 아닌 적군을 상대하는 군대훈련과 거의 유사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신입 경찰관들을 훈련 시켰지만,[* 치안활동과는 전혀 관계 없는 똥군기 위주의 군사훈련이 과거 경찰교육훈련의 전부였다. 이런 훈련을 받은 경찰들은 마치 권위적인 점령군처럼 시민들을 상대했고,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그 이미지가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경찰계에 입문한 고참들과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에서 체계적인 경찰교육훈련을 받은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현재는 경찰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수십년간 쌓인 각종 사례에 따른 메뉴얼, 해외 선진국들의 경찰교육훈련 등을 적극 참고하여 경찰관들을 교육, 훈련시키기 때문에 [[세대교체|시간이 흐를수록 제대로 경찰교육훈련을 받은 젊은 경찰관들이 많아지면서]] 경찰조직도 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교육훈련 역시 예산 문제 때문에 실제 상황에 대한 훈련의 비중이 낮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사례로 테이저 건 훈련이 있는데, 한국 경찰들은 실제 상황에서 테이저 건을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테이저 건 훈련이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현재 경찰 내부에서도 세대 갈등이 존재한다. *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200|대구 현직경찰, 만취 소개팅녀 성폭행 `물의`]] * [[https://www.inews24.com/view/1379240|인천 모텔서 20대 여성 폭행한 현직 기동대 소속 순경 입건]] * [[https://www.yna.co.kr/view/AKR20170926206200004|(연합뉴스)'나사 풀린 경찰' 성추행에 음주운전까지…기강해이 심각]] *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4068500065|(연합)범죄 막으랬더니 범죄 저질러…'백화점식' 경찰 비리]]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2/10/AYKTJMNKCNHBHB3TLR4CIPQXHE/|(조선일보)음주운전·도박 이어 술먹고 행패...순경부터 경정까지 끝없는 기강해이]]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6782|(중앙일보)"여경과 잤다" 자랑한 20대 그 순경, 수사결과 '성폭행'이었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612/95957769/1|(동아일보)통영경찰서, 순경 뺑소니 사과…서장 “깊이 반성”]] * [[https://www.news1.kr/articles/?2719033|고삐풀린 경찰, 여고생 성관계·뇌물수수· 동료여경 성폭행…]]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76782#home|"여경과 잤다" 자랑한 20대 그 순경, 수사결과 '성폭행'이었다]]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013/103391797/2|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몰래 촬영한 현직 경찰 구속]]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임자로부터 하급자까지도 전부 썩었다는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찰의 학력 상승이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놈이 그놈]], [[오십보백보]]라는 회의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애초 조직불문 기성세대나 젊은세대나 학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조직의 오래된 관행에 물들어버리는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낫다 젊은 세대가 낫다고 다투는 것은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 기성세대들이 위계질서에 통한 [[갑질]]을 한다고 [[꼰대]]라고 비난하는데 젊은세대에서는 그렇다고 [[갑질]]이 없는가? 전혀 아니다. '''"__현실은 기성세대나 젊은세대나 똑같이 [[갑과 을]] 관계를 악용한 [[갑질]]을 해댄다.__"''' 괜히 [[꼰대]]에서 파생어로 '''"젊은 꼰대"'''가 나온게 아니다. 결국은 [[도긴개긴]]인 것이다.][* 애초에 군대만 봐도 이게 개소리라는것을 알수 있는데 매번 젊은세대만 들어오는게 병사들인데 정작 부조리, 폭행은 심각해져가다 2020년 들어서 그나마 부조리가 줄어든 이유가 육대전, 군인권센터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군대와 28사단 의무병 살인 사건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자 고치는 척이라도 하고 병사들의 숨통을 휴대폰 사용등으로 터주고 월급 상승등으로 대우를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하자 없어진거지, 세대교체로 바뀐게 아니다.] 순경시절부터 성폭행에 음주운전이나 저지르며 싹이 벌써부터 노란 부패/무능 신입 경찰들도 있지만 묵묵히 업무에 종사하는 선임 경찰들도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게 답이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대안 중에는 외국처럼 경찰노조를 만들자는 얘기도 있으나 이는 소수에 그쳤고, 2019년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듬해 시행되면서 경찰공무원들도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63|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조금씩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