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비판 (문단 편집) ==== [[전장연 시위]]에 대한 형편없는 대응 ==== [[전장연]]이 2021년 12월부터 평일 출근시간대마다 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불법 시위를 하는 행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직장인의 경우) 출근 지각과 이로 인한 감봉과 인사평가 영향, (학생의 경우) 수업 지각, 시험 결시''' 등을 겪는 '''아주'''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경찰은 1년동안 '''적극적으로 시위를 제지하고 있지 않고, 이들을 에워싸 보호하기만 하고 있었다! 범죄행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의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실제로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시위에 대해서 방관만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https://www.youtube.com/watch?v=eqP--0EV1qo|#]]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장연에 대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장연에게 크게 트집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제지가 안된다는 말이 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985#home|#]] 그리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252533?sid=102|기사에 따르면]], 경찰 측은 "현장대응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가 '위법해 보이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잇달아 위법,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쌍용차 사태]], [[백남기]] 사건 등이 그러한 예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667Dsu0ho4I|#]]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99&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00685|#]]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0|#]]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러한 반복적인 시위로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활동가들은 즉시 체포해 구속해야 정상이지만,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죄질 높은 불법시위를 완전히 처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종종 지하철 지연이 발생하며, [[박경석(1960)|박경석]] 등 활동가들이 아직도 감옥에 없는 것은 분명히 법 체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경찰과 정치권끼리 "현행법 때문에 시위 제지가 안되고 있는데 법안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만들면 되는지" 등 문제에 대해 서로 열띠게 의논하고 강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조차 보이고 있지 않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친노조, 친시민단체적 성격상 경찰관 직무를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10|#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66646615962376&mediaCodeNo=257|#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83016|#3]] 그렇게 전장연 시위를 시작한지 '''1년동안 방관하다가 그 이후에도 똑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