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공무원/비판 (문단 편집) === 민관유착 === [[https://m.segye.com/view/20110105005015|(세계일보)빚 탕감 받으려… 사채업자 하수인 노릇한 경찰]]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1088651051|(연합뉴스)경찰 간부가 도박장 하수인 노릇하다 검거(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4162351004|(연합뉴스)'삼성 시신탈취' 돕고 돈 받은 경찰들에게 징역형 구형(종합)]] [[https://www.yna.co.kr/view/MYH20190314000200038|(연합)[단독] 공무원 유착 현황 보니…경찰이 최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0/2019101000233.html|(조선일보)[단독] '버닝썬' 이후에도 경찰 비위 안 줄었다]]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00512002400641|(연합뉴스 tv)|[단독] "경찰·성매매 업주, 단속정보 공유 단톡방 운영"]]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116/103988740/1|(동아일보)“성매매 단속 간다”…알려준 경찰은 집유, 업자는 실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85821|[KBS]경찰 성매매 단속에 민간인 동행 수사…“알고보니 성매매 업주”]] 민간인들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향응이나 금전등을 제공하고 [[경찰공무원]]들은 반대 급부로 민간인, 사업가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푸는, 민간인, 사업가들과 경찰공무원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 관계를 말한다. 계급을 막론하고 [[경찰공무원]]들의 민관유착과 그로인한 부정부패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사채업자나 도박장 하수인 노릇, [[삼성/비판 및 문제점#s-5.2|뇌물을 받고 시체의 불법 탈취를 돕는가 하면]] 유흥업소 성매매의 단속 정보들을 공유하거나 알려준다 당장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버닝썬 게이트]] 또한 대표적인 경찰의 민관유착의 부정부패 사례이다. 강남권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워낙 자주 발생해서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담팀을 신설해 강남권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찰할 정도 였으며, 결국 경찰내부에서조차도 서울 강남권역의 4개 경찰서를 해체하고 별도의 '동부권역 경찰청'을 신설하는 의견이 나올정도였다.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결국 무산[[https://news.joins.com/article/23499204|#]] 우려할 점은 ''' 이러한 경찰들의 민관유착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물]]을 받고 사망자의 시체를 탈취하는데 가담한 경찰들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판부에서 경찰관임에도 삼성 측에 편향된 이익의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하고, 1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__"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에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__'''[* 이것은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굳이 파해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정도. 한마디로 재판부가 봐도 이들은 뇌물을 받은 범죄자들이지만 이들은 단지 실행자일 뿐이고 경찰 윗선에서 개입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5834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