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국 (문단 편집) ==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논쟁, 문단=2.1)] 행정조직의 각 업무는 법률로 정해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을 이용하여, 신설하여 운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행안부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빠져있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여야정 합의를 통해 배제되었다.], 이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