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기업 (문단 편집) == 개요 ==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거나 지분이 대부분 정부에게 속해 있는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소속에 따라 중앙국유기업[*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central state-owned enterprise) 또는 국유기업[* 지방정부 혹은 중앙행정기구 산하](state-owned enterprise)이라고도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각자에게 고유한 사업 영역을 부여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게 하는 기업이다.[* 참고로 공공기관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외에도 xx공단, xx연구원, xx진흥원, xx재단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다만 공기업도 경우에 따라 공공기관과 같은 범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공공기관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문서로.] [[행정학]] 등에서 학술적으로 공기업 개념을 다룰 때는[* [[행정학과]]에서도 전공선택과목으로 공기업론이라는 명칭의 과목을 두기도 한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나 지자체 [[상수도]] 본부처럼 정부·지자체에서 독립된 법인의 형태는 아니지만 독립채산제, 특별회계, 요금징수 등의 기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정부·지자체 기관도 넓은 의미의 공기업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기업'이라는 별도의 표현을 쓴다. [[주인]]이 없는 [[기업]]인 만큼[* 정부가 대주주로서 경영을 감독·관리하긴 하지만, '정부'라는 주체가 특정인이 아니므로 경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대상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민]]과 [[정부]], [[언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기업을 [[회계감사]], [[관리]], [[통제]], [[개혁]]해야 한다. 공기업의 [[부채]]는 대부분 공기업이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임시적으로 메꾸게 된다. 특히 '''공기업이 [[적자]]를 기록할 경우 그 [[빚]]은 [[국민]]과 [[정부]]가 [[세금]]으로 대신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채권]] 발행을 통해서 [[부채]]를 돌려 막다가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물론 적자의 원인을 되짚어보면 공공성을 위해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산간오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결국 조삼모사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공기업이 [[흑자]]인 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다.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