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매도 (문단 편집) ==== 제도의 미비 ====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조차도 불법, 편법 공매도를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 2023년 11월에 단순히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킨 이유또한 정부도 불법, 편법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런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공매도를 한 사람이 아닌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공매도 세력은 설령 편법, 불법 공매도가 들키더라도 그냥 똥 밟은셈 치고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갚으면 그만이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불법 공매도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는 셈이다. 즉 이론적/실증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많더라도 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고 유지/감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 폐지를 부르짓는것을 마냥 뭐라고만 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504963|개인투자자의 주식이 자기도 모르게 대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명확하게 본인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함] 참고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공매도와 무관한, 전산상 입력 실수로 인한 금융사고다. 다만 그로 인해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재하지 않는 주식이 늘어나버린 것 뿐. 설사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저 사고는 막지 못한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37|불법공매도는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에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공매도 과정은 아직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다수의 공매도 계약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정보를 엑셀로 정리했다가 수기로 입력하는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이를 증권사가 확인하기 어렵고, 심지어 2020년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공매도 거래 내역 보관이나 금융당국 보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고는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공매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 업틱룰이라는 것이 있다. 호가창에서 매도호가 중 최저가까지만 주문을 낼 수 있고 매수주문이 있는 호가로는 주문을 낼 수가 없다. 예를들어 현재 매도호가 중 최저가가 10,100원이고 매수호가 중 최고가가 10,050원이라면 공매도 주문은 10,100까지만 낼 수 있으며 10,050원에 주문을 내서 바로 주문을 체결시키는 것은 업틱룰에 위반되기에 금지된다. 윗쪽(up)으로 틱(tick)을 내기 때문에 업틱룰인 것이다. 공매도로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 업틱룰이다. 내가 원할 때 물량을 확실하게 체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호가의 최저가로 주문가격을 변경하면서 체결되기를 희망해야한다. 업틱룰 때문에 시장의 거대 자금이 공매도를 이용해 가격을 찍어누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업틱룰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148400008|#]] [[http://www.daily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73|#]] 게다가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틱룰이 뚫릴 수 있다. 시장조성을 이유로 업틱룰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애초에 업틱룰 위반 사례가 나와도 솜방망이인 곳에서 예외조항까지 고려하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경쟁이 현격히 불공정해질 수 있다.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1050414350311524|#]] 특히 한국의 경우 선진국 공매도 시스템과 다르게 보증금이 없고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수기시스템이라는 경악할만한 시스템 아래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치고, 그럼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제한적으로 연장하여 떨어질 때까지 되갚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공매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보증금, 무제한적 연장, 기록을 조작해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이점 덕분에 신용매수보다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해왔다. 다시말해 공매도의 순기능 자체가 공격자의 도덕적 선의에 달려있을 뿐이고, 악용을 견제할 시스템은 미비하다보니 한국에서는 투기세력들의 꽁돈먹기 시스템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세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자금을 투자해 여론을 선동하는 데 성공하면 그 이상의 리턴을 가져가게 된다. 아래서 서술될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불리하면 규칙 자체를 엎어버리려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에 귀기울이게 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