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매도 (문단 편집) === 2023년 11월 ~ 2024년 6월 공매도 금지 === [[금융위원회]]가 2023년 11월 5일 열린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2023년 11월 6일부터 [[익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내 주식 시장[*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서의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장기간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인데, 그동안의 공매도 금지는 모두 특별한 이유[* [[세계 금융 위기]], [[유로화 사태|유럽발 재정 위기]], [[코로나 19]] 당시 글로벌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졌었다.]로 인한 것이였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아님에도 한국만 단독으로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었다.[* 이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들의 한국 사무소에는 "공매도가 갑자기 금지되다니, 한국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것이냐"며 묻는 외국인들의 전화가 많았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3/11/07/KY7DLQII5RFAPFNMIXD6TUIVNI/|#]]]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주식 선물의 매수 호가를 제시하고 체결된 상태에서 헷지를 위해 주식 현물을 동일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일어난다. 시장조성자 역할은 현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가 담당하고 있다.]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에서 명분삼은 공매도 금지 이유는, 최근 [[BNP 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고의적, 관행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따르면, 100여개의 종목에 560억원 규모를 넘기는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뿐만 아니라, 업틱룰 위반 등을 포함]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대차기간을 2~3개월씩 계속 연장해주는 규정 또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다고 한다. 또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의혹에 부인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했다. 증권사의 시스템 제도에 관해서도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공매도로 인해 [[2차 전지]] 섹터가 급락하는 등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겪고 있었어서 공매도 금지를 환영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또한 공매도 제도 개선은 어느 정치권에서든 개선을 약속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 하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선량한 개미를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식 시장의 상황과 관계 없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내년 4월 총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공매도는 이미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로 국내 증시가 '작전세력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11051802001|#]]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가 0.6%, [[코스닥]]이 1.6%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는 것.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증권시장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보도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온 조치"라고 분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6043800009|#]]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4PJHLCL|#]] [[로이터]] 통신 또한 영향력이 큰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기 위한 요인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꼽았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0889|#]] 다수의 해외 증시 전문가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엑솜자산운용의 강원모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열됐다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짐에 따라, (한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무대에서 장기적인 신뢰성을 잃을 것"이라 말했으며, 스마트카르마홀딩스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거품이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1/07/6ZNZ5X3VQJDC7FXYGBZRC2VDQ4/|#]] 미국의 유명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도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실수”라며 “이런 바보같은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66096i|#]] 결국 제도 개편을 강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에 2024년 6월 내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따라 향후 국내 증권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1월 3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는 카톡을 쓰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파일:송언석포커싱.jpg|width=4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