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목록/형법 (문단 편집)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4> 271 || [[유기죄|유기]] || 3년↓, 500만원↓ || E[*E 5년] || || || [[존속유기]] || 10년↓, 1500만원↓ || 10년 || || || 중유기 || 7년↓ || D[*D 7년] || || || 존속중유기 || 2년↑ || 10년 || || || 272 || 영아유기 || 2년↓, 300만원↓ || E[*E 5년] || || ||<|2> 273 || [[학대]] || 2년↓, 500만원↓ || E[*E 5년] || || || 존속학대 || 5년↓, 700만원↓ || D[*D 7년] || || || 274 || [[아동혹사]] || 5년↓ || D[*D 7년] || || ||<|4> 275 || 유기·학대치상 || 7년↓ || D[*D 7년] || || || 유기·학대치사 || 3년↑ || 10년 || || || 존속유기·학대치상 || 3년↑ || 10년 || || || 존속유기·학대치사 || 무기, 5년↑ || 15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