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소시효/목록/형법 (문단 편집)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제313조 신용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제314조 업무방해: 신용훼손과 동일 * 제315조 경매입찰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