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안사건 (문단 편집) === 공안사범 석방 논란 === [[문재인 정부]]에서 [[THAAD|사드]] 반대 집회(30명),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5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19명),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22명), 세월호 관련 집회(11명), 광우병 촛불 집회(13명), 쌍용차 집회(7명) 참가자 등 각종 공안사범들을 2019년 [[삼일절]]에 대거 특별사면시키기로 결정해 '코드 특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4378명의 특별사면 대상 중 공안사범은 107명으로 2.44%를 차지했다. 작년과 비교해 숫자로는 약 4배, 비중으로는 6.4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나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1962)|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듯 했지만 한상균은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가석방했다. [[https://www.yna.co.kr/view/MYH2019123000780003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