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천시 (문단 편집) ==== 정부과천청사 이전 이슈의 주요 내용 ==== * 2003년, 정부의 신행정수도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360714|#]] * 2005년, 정부의 과천청사 활용방안으로 용역에서 나온 3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정부 보유하에 벤처기업 임대, 지자체 이양 후 종합병원과 쇼핑센터 건립, 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 분양이 언급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195981|#]] * 2005년,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연계한 수도권 육성대책으로 정비발전지구가 언급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257426|#]] * 2007년, 한국토지공사의 정부과천청사 종전부지 활용방안 수립연구 보고서에 청사 이전시 연간 생산규모 1조1천 376억원 감소, 고용 1만232명 감소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천청사 공무원 5788명 중 과천거주 공무원은 448명이었으나 상가의 경우 지역내 총생산이 7천46억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안으로 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 글로벌 R&D 허브, 과천비즈밸리가 언급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549082|#]] * 2010년, 경기도와 과천시에서 과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구상을 중심으로 2005년 정부가 약속했던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비롯해 수도권 규제 배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배제,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포함돼 있는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81009165961040|#]] * 2010년, 중앙부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677395|#]] * 2010년, 전경련에서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과천청사 이전부지 개발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R&D단지 조성 검토, 수도권 인근 국가 연구기관과 주요 대학교 등과 연계, 산·학·연 협동연구가 언급되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25286593198520|#]] * 2011년, 정부는 과천청사의 기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재배치 기관을 발표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10726004836|#]] * 2011년, 보금자리지구 수용을 비롯한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 소홀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75579|#]] * 2012년,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70110202099642&outlink=1&ref|#]] * 2012년, 정부는 과천청사 앞에서 잔디마당·주차장·광장으로 활용된 유휴지 개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286060|#]] * 2013년, 기획재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에 60층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비즈니스호텔 건립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659|#]] * 2013년,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지를 매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3개 필지 중에서 4·5번지는 민간에 매각하고, 6번지는 과천시가 활용하는 계획이 언급되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22011190184323|#]] * 2016년,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과천시민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490|#]] * 2017년, 과천시에서 과천청사 유휴지 중 6번지 공원화 결정을 발표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9/0200000000AKR20170109131600061.HTML?input=1195m|#]] * 2017년, 과천시에서 경기도 경기중부내륙지역 종합발전계획에 과천청사 유휴지 중 4·5번지의 인더스트리 벤처스퀘어 조성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빅데이터, 정보보안, 지능형 헬스케어센터 등 기업 R&D 시설 유치가 언급되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20_0000046813&cID=10803&pID=10800|#]] * 2017년, 과천시에서 과천청사 유휴지 중 공원화로 결정된 6번지에 대한 예산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02500086&wlog_tag3=naver|#]] * 2018년, 과천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적인 조기 이전이 진행되자 정부의 지원대책 촉구를 건의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 유치, 청사 앞 유휴지 개발, 보통교부세 지원 약속 이행, 과천복합문화광광단지 조성 및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시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하의 T/F 구성 및 운영이 언급되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724|#]] *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에서 규정된 마지막 부처로서 세종시로 이전되었다. [[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38645/version/1|#]] * 2021년,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협의 없이 청사 유휴지를 주택 공급 대상지로 포함시키면서 집권여당 소속인 과천시장의 주민소환투표 발의 절차가 착수됐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331138300061?input=1195m|#]] 과천시민 80%가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을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4500112&wlog_tag3|#]]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3기 신도시 등 사실상 과천시의 택지개발사업 전체가 LH 과천사업단의 투기 의혹 이슈에 휩쓸리면서[[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8_0001374539&cID=10803&pID=14000|#]],[[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5966|#]] 시민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투표율 미달로 과천시장의 주민소환투표는 무효처리 되었다. * 2022년, 방위사업청이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유휴지로 이전될 계획이다. [[https://tjmbc.co.kr/article/c0HyL9sGjbHYkN|#]] * 2023년, 기획재정부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시민환원을 협의하였다. 6번지 상시 무상 개방에 합의하고 공원으로 활용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국유재산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60101000005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