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도소 (문단 편집) === [[미국]] === [[파일:attachment/교도소/ass.jpg]] || )*( [br] 현재의 니 후장 || )○( [br] [[비역|교도소에서 니 후장]] || ||<-2><:> 가게 물건 [[절도죄|훔치지]] 마라 || [[파일:external/resources3.news.com.au/503103-37d861e4-000f-11e4-be56-406df45a135b.jpg]] [[교도관]]들 2022년 기준 '''수감자 수 190만여명으로 세계 1위이고 인구수 대비 수감자 비율도 선진국 및 인구대국 중 1위이다.'''[* 미국의 수감자수는 원래 2008~2010년 사이 '''230만명'''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교정행정에서 난항을 겪고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8년 내내 수감인구 감소 정책을 시행하여 2019년까지 200만명대로 줄였는데, 코로나19 사태때 미국 정부가 감옥 죄수들 사이의 전염(1년에 15% 정도인 30만 7,000명이 감염)으로 관리가 어려워져서 예산이 크게 소모되는 등 교정행정 고생에 주정부들과 연방정부 모두 크게 데이면서, 수감자 감소 정책을 시행했다. 모범수 가석방 비율 증대나 불구속 수사비율 증가, 연방사법부와의 정책 방향 합의로 재판 판결 등을 통해 경범죄자나 초범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쪽을 늘려, 죄수 숫자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줄이는 정책을 2년간 시행하여서 단기에 5%(10만여명) 가량을 줄였다. 한국이라면 그렇게 빨리 하기 어렵지만, 사실 미국은 한국으로 치면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올 초범이자 경범죄인 사람들도 감옥에 넣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나라라, 징역 1년도 안 나오는 경범죄 죄수들 비율이 너무 많기에 1년 안에 출소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사법과 행정이 공조하면 인원을 몇년만에 정책으로 크게 줄이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https://www.prisonpolicy.org/graphs/pie2022.html|미국의 교정시설정책 연구소(미국의 연방 국책 연구소 중 하나)의 2022년말 기준 전체 수감자 보고 그래프]]. 현재는 일반적인 교도소 약 180만명, 특수한 교정시설 약 10만명으로 총 190만명 정도이다.][* 중국이 2020년 기준 160만명이다. 중국이 미국 인구의 4배라는 걸 생각하면 중국조차 압도하는 미국의 수감자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 이 수치는 미국 내 연립주택에 사는 숫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세계 죄수의 4분의 1이 미국인이고 여성 죄수의 3분의 1이 미국인이다. 2000년대 말 미국인[* 당시 미국 인구는 2억9천만명~3억명 갓 넘던 시기인데, 성인 인구는 2억2천만명 근처였고, 성인 수감자는 220만여명 정도였다.] 성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감옥에 있었다고 한다. 인구 10만명당으로 따지면 560명[* 2008~9년에 최대치였을때가 655명이었다. 2020년대까지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많이 줄였다.] 수용으로 세계 최상위권인데, 영국 140명, 한국 106명, 프랑스 104명, 독일 77명, 일본은 39명 등 주요 선진국가들과 매우 크게 차이난다. 사실 미국의 수용률은 선진국이 아니라 치안막장국과 비교해야 하는데 엘살바도르가 614명으로 1위이다. 브라질 366명, 러시아 360명이다. 교도소도 엄청 많아서 2022년 기준으로 연방 교도소 109개(20만8천명), 주립교도소 1719개(104만2천명), 지역 감옥 3,163개(54만7천명), 청소년 교정시설 1772개(3만6천명)가 있고 기타로 인디언 감옥(2000명), 군사 교도소(1000명), 이민자구금시설(61,000명), 위탁감호센터(22,000명), 주립사법정신병원, 자치령 시설(1,100명) 등 합계 80개가 있다. 1개 주 교정청 소속인 캘리포니아 교도관만 3만명으로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 하다.(한국 교도관은 14,000명) 사실 1970년대 말까지는 이렇게 죄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80년대부터 2000년대 말까지 수감자가 4배 이상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렇게 죄수가 많은 국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굴라크]]로 유명한 [[스탈린]] 시대의 [[소련]]보다 인구 대비 죄수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로널드 레이건]] 때문인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마약사범]]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교도소를 [[민영화]]하여 더 많은 교도소가 생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긴 '기업'형 교도소는 한 명이라도 더 수감시켜야 돈벌이가 가능해져 결국 만만한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경범죄로도 교도소에 수감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이든 국가시설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이 되지만 민영화가 되면 사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교도소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세금이 덜 들고 부조리도 줄어든다. [[의료민영화]]와 함께 대표적인 무분별한 민영화의 폐해이다. 그러다보니 미국 내에서도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비판이 많다. 클린턴조차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1507170201390499|기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강력범죄(절도, 폭행도 포함된다.)를 3번 이상 저지르면 종신형을 살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 교도소가 난장판이 되었다. 게다가 다른 나라가 같은 범죄라도 종신형, 징역 20년, 10년 이렇게 장기복역하더라도 출소가능성이 있는 재소자들과 무기수를 같이 감방에 넣어 차라리 무기수에게 다른 재소자가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최소한 극단적인 사고가 벌어지는 일은 막는 반면 미국은 그냥 무기수들끼리 알아서 배틀로얄 벌이라고 같은 교도소 감방에 넣어 서로 죽이게 만든다. 그리고 처벌 수위가 관대해도 되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의도적으로 10년~종신형 이렇게 선고하는데, 이게 진짜 죄질이나 수형생활 보고 종신형까지 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차피 살기 위해 재소자의 99%는 갱단에 가입할 텐데 출소 후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갱단으로 확인하여 이후 사회 복귀를 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선고하는 것이다. 미국이라고 무기징역 혹은 20년 이상 받을 만한 흉악범이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은데 전체 재소자 중 비율은 20%나 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대신 오바마 정부부터 의외로 교도소의 수용인원 문제로 인해 가석방을 쉽게 받을수 있는 나라이며 얌전하게만 지낸다면 선고받은 징역의 10%만 지내도 가석방되는 경우가 꽤 있는편이다. 오바마 정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바마때부터 정책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도 이를 이어받아서 총 180만명 이하까지 만드는걸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이 190만명이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노역을 시키는데 강제로 시키는건 아니고 굴라그 같은 수용소에서의 노동처럼 고역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대한민국|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ILO]] 29호 미비준, 한국은 ILO 105호 미비준인 부분적 [[강제노동]] 국가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교도소에서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미국 대기업들이 교도소 재소자들을 이용해 납품받고 있어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급은 보통 0.33달러~1.41달러이며 8개 주는 아예 무임금이다. 기본적으로 교화보단 형벌에 중점을 두어 중형을 선고하는 일이 잦다. 한국에서는 죄질이 극악한 살인도 무기징역이 아닌 30년 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여기에선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판정이 나면 무조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정확히 말하면 배심원들은 형량의 상한선만 정할 수 있지만 판사가 무조건 거기서 가장 엄한 형량을 때린다. 게다가 성폭력, [[테러]][* 원래부터 크고 작은 [[테러]]가 있어서 엄격했지만 [[9.11 테러]]가 일어난 후 [[애국자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더 엄격해졌다. 미수나 단순 가담만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지경이며 미국 본토에서 재판과 징역을 받으면 그나마 교도소 갱단에서 살 기회라도 있지, [[관타나모 만]]의 수용소나 전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블랙 사이트]]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범죄(특히 유괴나 성폭력), 조직폭력범죄, 마약 제작이나 유통/판매, [[공권력에 대한 도전]]등은 중죄로 여기기에 철저히 분쇄한다. 그래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과 종신형 선고가 엄청나게 많다.[* 사형 선고 자체는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다.] 또한 [[탈세]]에도 매우 엄격하다. 물론 효과도 있었는데 1980년대 이후 [[엄벌주의]]로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죄수 수는 급증했지만 중범죄율이 1990년대 이후 크게 감소했다. 사실 미국은 선진국 중 치안이 최악 수준으로 좋지 않은데 2020년대 기준으로도 좋지 않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살인율]]이 2배 이상 높아 매우 좋지 않았다. 미국의 중범죄율은 1990년대 말부터 급감해서 2000년대 말에는 1980년대의 절반 이하로 살인율이 감소하였다. 1980년대 이후 투옥 열풍이 1990년대 이후 중범죄율의 급감을 낳은 큰 원인인가에는 논쟁이 있지만 [[스티븐 핑커]] 교수는 일단은 그렇다고 본다.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많이 가두고 있고 중범죄율의 급감은 투옥 열풍보다 10년 늦었지만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정제도는 주마다 다르겠지만 같은 범죄라도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형량을 적게 받는 [[인종차별]]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죄질이 좀 나쁘면 무조건 [[종신형]]부터 시작하다 보니 대부분 검사가 제시하는 미국식 [[사법거래]](Plea Bargain)를 받아들여, 97%는 재판도 없이 형을 받는다. 문제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칼리프 브라우더 자살사건]]처럼 '죄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아 바로 나올래, 아니면 구형 몇 년 쳐맞을래?'하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돈만 많으면 비싼 보석금으로 가석방[* 내기만 하면 형량이 줄고 무죄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비싼 변호사의 변론, 재판정 교체, 의사와 짜고 [[심신미약]] 판정, 판검사, 배심원단 매수 등 합법적,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다. 게다가 같은 죄수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죄수들보다 편하게 살다 출소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공분을 불러올 정도로 중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은 예외다.] [[강간]] 혐의로 3년만 살고 나온 [[마이크 타이슨]]이 대표적. 다른 평범하거나 가난한 흑인 죄수였다면 몇 십년을 선고받은 뒤 다른 재소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거나 갱들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다. 이러니 [[교도관]]들도 엄청나게 힘들다. 통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60살도 안 된다고 한다. 원래부터 힘든 업무에다 재소자들의 폭력과 살해 위협을 버터야하기 때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x8oarvp6AvA|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1gLe-gfqg94|영상 2]], [[https://www.youtube.com/watch?v=BvQ7CKsoVmM&t=354s|영상 3]][* 그러다보니 [[교도관]]들도 군대, 경찰만큼 중무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교도관들을 보면 하나같이 방검복에다가 곤봉, 페퍼 스프레이로 무장할만큼 무장이 삼엄하다. 특히 덩치가 크고 사나운 교도견들까지 두어 죄수 제압에 쓴다.] 이러니 하려는 사람이 없는 3D 직업이라 교도관 질도 매우 낮아져,[* 일부 사립교도소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식 [[교도관]]이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 교도관 업무를 시키는데 문제는 갱단 출신이나 비리로 해직된 [[경찰]]이 고용되기도 한다. 당연히 이 경우에 비리를 저지르거나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과잉진압으로 수감자를 살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도관들의 사적제재나 폭력,[* 주로 교도관을 공격했다가 두들겨맞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공격하다가 역으로 교도관들에게 두들겨맞아 큰 상처를 입거나 죽는 죄수가 많다. 그 밖엔 아동 성범죄자, 가정폭력범, 연쇄살인범, 묻지마 범죄자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오기 좋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죄수가 다른 죄수나 교도관에게 폭력을 쓰면 이때 교도관이 제압을 빌미로 때려 죽이기도 한다.] 과잉진압, 뇌물, [[강간]][* 특히 여성 죄수가 수감되는 여성 교도소의 경우엔 남성 교도관의 [[성폭행]]과 성학대 문제가 틈만나면 발생한다. 심지어 반대의 경우인 남성 교도소에서도 여성 교도관이 남성 죄수를 '''[[역강간|강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성인 죄수를 상대로 편의를 댓가로 받는 성접대[* 외출 허가 등을 댓가로 [[성접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심하면 공권력 집행을 빙자한 살인도 일어난다. 괜히 미국 영화에서도 수준 낮은 교도관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 입는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일부 사립교도소에서 정부지원금 더 받고자 경찰과 검사, 판사, 배심원들을 매수하여 가벼운 벌금이나 훈방으로 끝나는 범죄자나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누명을 씌어 자기네 교도소로 입소시키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영어가 서툴고 미국법을 모르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다가 억울하게 수용되는 외국인 문제도 많다. [[화장실]]은 칸막이가 없고, [[변기]] 위에 세면대가 있다.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29&num=2689|링크]], [[https://travelview.co.kr/?p=11694|링크 2]], [[https://smartincome.tistory.com/1295|링크 3]]. 여성 교도소도 공용화장실은 칸막이가 없을 수도 있다. [[https://www.instiz.net/pt/1951573|링크]][* 드라마 [[쉐임리스(미국 드라마)|쉐임리스]] 장면이기는 하다.] 주마다 천차만별이라고는 하나, 보통 열악한 편이다. 다만 일부 주는 나름 깨끗하고 프라이버시가 어느정도 보장되는 시설을 도입한 경우도 있다. 어떤 교도소의 경우 [[독방]] 수감이 원칙이고 공용 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 다른 [[재소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이런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서도 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통제가 전반적으로 약하기에 폭행을 아예 방지하는건 어렵다. 폭행 이외에도 마약이나 무기류 등을 밀반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전반적인 구조가 [[국군교도소]]의 최신식 시설과 유사하다. 2023년에는 30대 수감자가 위생 상태가 개판인 교도소에서 [[빈대]]에 먹혀 죽었다고 유가족들이 주장해 논란이 되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18070|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