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도소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 법무성]] 교정국이 관할하며, '형무소'라고 부른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수감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나라이다. 최근 50년간 가장 수감자가 많았을때가 2006년의 78000여명 정도(10만명당 62명)였고, 그마저도 이게 많다고 판단하여 이후 고이즈미 정부나 아베 정부 모두 지속적인 수감자 감소정책을 펼쳐 15년만에 2020년대에는 4만명대 초반[* 일본 인구의 40% 정도로 일본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한국의 수감자 수가 54000명대이다. 사실 한국도 선진국 중에서 수감자 비율이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10만명당 100명이 넘는다.](10만명당 35명)까지 파격적으로 줄였다. 게다가 이때 수감자는 줄이면서도 거꾸로 구치소와 형무소를 여러개 새로 짓는 정책을 시행하여 수용가능인원 대비 실제 수용자 비율을 66%대(2022년 한국 101%)까지 크게 줄였다. 일본도 80~90년대에는 95~105%를 왔다갔다 하던 수준이었는데 대규모의 형무개혁을 한 것이다. 게다가 1인1실 원칙으로 새 형무소를 짓고 기존 형무소들도 구조를 바꾸는 공사를 실시하여, 2020년대 일본 수감자들은 20세기처럼 다인실을 많이 쓰지 않고 대부분이 1인 1실을 쓰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단기간 다인실을 쓰게 한다.[* 이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독일 등이 과거부터 추구하는 감옥 패턴이고, 이를 일본도 2010년대부터 적극 받아들였다. 세계적으로 교도행정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오랜기간 연구해 온 결과로서 1인1실의 이유는 "다인실을 많이 쓸 수록 죄질이 약한 수감자가 죄질이 나쁜 수감자에게 악영향을 받아, 사회복귀 후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기는 커녕 인격이 훼손되어 출소하거나 출소 후 재범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수감트라우마로 폐인이 되는 사례는 물론, 감옥에서 만난 수감자끼리 가까워져서 출소 후 공동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안 가리고, 전세계 모두 많다. ] 어차피 공실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 구속수사 비율도 조금 줄어들었고, 가석방 비율도 늘었고, 기소유예나 벌금이나 집행유예 비율도 늘리면서 이런 상태로 만들었다. 대신 이런 방식은 수감정책의 유연성을 높인 정책이므로,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감자가 너무 적다고 느낀다거나 범죄율이 늘어난다 싶으면 다시 수감자를 늘리는 정책으로 갈 수도 있는 여지를 준다. 현재의 수감자에서 단기간에 10% 늘리는 정도까지는 쉽게 감당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노인국가(2022년 고령화율 29.4%)라서인지 수감자의 노인비율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65세 이상 수감자가 23% 내외로 집계된다. 이때문에 2020년대 일본은 징역과 금고라는 구별 개념을 없애고 그냥 다 구금하는 개념의 제도로 법을 새로 바꿨다. 징역이라는건 구속 의무 뿐만 아니라 노동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병원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억지로 해야 하는데, 4분의 1에 노인 징역 수감자들이 체력문제로 제대로 된 노역을 하는데 문제[* 과거에는 노인 중에 체력이 좋은 경우가 아니면 돈도 안되는 종이접기나 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근데 막상 주는 돈은 법적으로 다 줘야 하니, 돈을 많이 주는게 아닌데도 애초에 상품성이 없는 걸 시키니까 수익 자체가 없어서 오히려 정부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원래 징역은 징역수감자의 노동으로 번 돈으로 조금만 나눠줘서 정부가 이익을 보거나 최소한 급식비 쓰는 만큼의 이익이라도 얻는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노인수감자가 2%대였던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젠 도저히 그럴 수 없게 되었다.]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체력 상태에 따라 노역 신청을 했다가 안했다가 바꿔가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고, 대신 노역 안할때 교화프로그램으로 체력이 덜 필요한 일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해서 출소 후에라도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게 유도핫다는 방침이다. 한국 교도소에 익숙한(?) 사람은 일본 형무소에 들어가보면 친숙한(...) 느낌이 들 것이다. 특히 한국 교도소 시스템과 문화는 거의 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도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 행형법도 일본 감옥법을 따온 것이다. "구치소" 같은 단어도 모두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고[* 한국도 1961년 이전에는 교도소를 형무소, 교도관을 형무관으로 불렀고, 교정국도 1962년까지 형정국으로 불렀다.] 한국에 이후에도 남아있는 "[[방장]]" 등의 관습도 옛 일본의 수감 문화에서 유래했다. 정작 현대의 일본 형무소에는 방장이 없어진지 수십년 됐다고 하지만.[* 일단 21세기부터 1인1실이 계속 늘어 현재는 다인실이 예외적 상황이고 1인1실이 기본 조건으로 자리잡혔고, 그전에도 수감자끼리 대화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방장을 만들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 다른 점은 바닥이 [[다다미]]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다. 일본 시설이 한국보다 나을 것이란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한국의 교도소 시설이 계속 향상되어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물론 과거에 비해 저러한 인식은 많이 사라졌고 시설면에서 한국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교도소는 교도소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심각할 정도의 규율과 통제성을 가지기에 시설관리면에서 양호한 편이긴 하다. 일본이라고 다 형무소 시설이 깨끗한 것도 아니어서 옛날에 지어진 [[곰팡이]] 범벅이 된 낡은 시설도 남아있다고 한다. 음식을 나름대로 잘 주기로 유명하다. 심지어 갓 입소한 사람들 조차 맛있다고 여길 정도며, 특식 같은 것도 기대할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아침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보통 점심, 저녁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편이다. 설날등 명절 특식에는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는 편이다. 그리고 식사량은 정량 배식이 원칙인데 배가 큰 사람은 하루종일 허기를 느끼며 살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일본의 수감 생활은 매우 엄격하다.''' 취침 시간 이외에는 누워있을 수 없으며 정좌가 기본이다. 가부좌로 앉아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서 있거나 돌아다니는 것도 금지. 작업시간에는 오로지 작업만 쳐다보아야 하며 작업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 눈을 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 이를 못 견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외국인들의 경험담에는 한결같이 일본 형무소는 'cruel'이라 하며 잔인하다고 치를 떠는 내용이 많다.[* 일본 수감시설에 대해 얘기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르노 닛산 프랑스인 회장인 [[카를로스 곤]]이다.] 특히 시선 처리를 엄격히 관리되는데 쉽게 말해 "눈 치껴뜨면" 벌받는다. 항상 눈을 깔고 있어야 하며 식사 중, 작업 중에도 마찬가지. 특히 간수들 얼굴을 바라보거나 눈을 맞추면 처벌 대상이며 묵상 시간에 눈을 뜨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일본 형무소는 한국 도서관보다 조용하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잡담 등의 대화가 일절 금지되며 말을 해도 되는 경우에도 낮은 소리로 말을 해야 한다. 위에서 처벌이 자주 언급되었는데 처벌은 여러 단계로 수위가 정해져 있으며 독서시간 박탈, 식사량 줄이기, 하루종일 묵상 등 다양한 수준의 제제가 가해진다고 한다. 특히 독방행은 수위가 높은 처벌로 좁은 다다미방에 홀로 넣어져 하루종일 정좌로 앉아있어야 하는 고문에 가까운 처벌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나칠정도로 엄격한 수감생활은 명백한 인권침해라서 국제 인권단체들과 진보 성향 [[일본인]]들, 일본 언론이나 인권단체들에서도 비난을 받는다.[[https://www.youtube.com/watch?v=z5PgbnqQimA|#]] 문제는 이러한 처우가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최소 수백년 전부터였다] 이어지는 것이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바뀌는 건 아니고 조금씩 바뀌고 있다. 상술된대로 노인 수감자 비율이 4분의 1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늘면서, 체력적으로 견디기 힘든 수감자 비율이 갈수록 커져가므로 징벌방에 갈만큼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는 신체적으로 혹독하게 하지는 않는 수준까지만 유지하는 쪽으로 기준을 바꾸고 있다. 힘든 것도 많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수감자 감소정책을 시행하는 관계로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 받을 정도가 아니면 모범수 생활시 가석방이 잘 되는 나라이다. 일본에서 제일 통제가 심하고 악명높은 형무소로 과거에는 [[아바시리 형무소]]가 꼽혔는데, 이는 러일전쟁 때 수감자들을 통해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흉악범을 불러모은 탓이며, 아바시리는 홋카이도에서도 매우 추운 곳인데 당시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극악하기로 유명하였다. 이후 본디 형무소는 박물관으로 바뀌고, 근처로 이전하여 지금은 홋카이도의 일반적인 교도소다. 현재, 일본에서는 무사시노선 [[키타후츄역]] 인근 후츄 형무소(府中刑務所)[* 도쿄도 타마 지역 후츄시 소재]가 유명하다. 일본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며, 이곳에서 흉악범, 테러리스트 등 다른교도소에서 다루기 힘들고 빡센 재소자를 수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율이 매우 높고 보안마저 일본 최고등급을 자랑한다고 한다. 게다가 수감자가 수감자인지라 간수들이 수감자들에게 인간취급을 거의 안한다 보면 된다. 일본인들 사이에선 '''일본판 [[ADX 플로렌스 교도소]]'''라 불린다.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폭파 사건]] 범인인 한국인도 이곳에 수감되어있다. 한국 근현대사 속에선 재일 독립운동가들이 갇힌 곳도 존재하는데, [[권태응]] 선생이 갇혔던 [[스가모 형무소]][* 현재의 후츄 형무소로 간토대지진 당시 형무소가 박살이 나면서 1935년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나 [[이봉창]] 의사와 [[김지섭]] 의사, [[박열]] 선생이 갇힌 이치가야 형무소[* 현재의 도쿄 구치소. 1937년 이치가야에서 구 스가모 형무소 자리로 이전한 뒤 1971년에 현재의 위치인 [[가쓰시카구]] 고스게로 이전.], [[윤동주]] 시인이 갇힌 후쿠오카 형무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과거엔 [[마츠야마 형무소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형무소 다큐가 있다. [[https://remastered.tistory.com/92|링크]], [[https://remastered.tistory.com/93|링크 2]] [[https://www.youtube.com/watch?v=yN5KzO37HRQ|아사히카와 형무소에 수감된 무기수들을 다룬 TV 아사히의 다큐]] 일본은 수형분류 등급에 따라 수형을 구분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통제가 혹독하리만큼 엄격해서 미국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막장 행각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