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부금 (문단 편집) === 국고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금. 지방교부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국고보조사업을 실행할 때에만 지급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69.4조가 지급되어 지방재정 총 수입의 26.4%로 총 51조가 지급된 지방교부세에 비해서도 더 큰 규모를 차지했다.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 계산시 지원받은 돈으로 인식하지만,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계산시에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므로 지자체의 돈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특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으므로, 두 경우 모두 지원받은 돈으로 계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