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범 (문단 편집) == 구별개념 == * [[간접정범]] : 간접정범은 의사지배가 있고 [[정범]]이지만, 교사범은 의사지배가 없고 [[공범]]에 해당한다. 만일 피교사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있었다면 피교사자를 도구로 한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피교사자를 단순한 유체물로서 이용한 때에 비로소 피교사자를 도구로 한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가령, [[심신장애|사리분별이 안 되는 정신질환자]]에게 특정인에 대한 살인을 사주한 경우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정신질환자를 도구로 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지만,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절벽으로 유인케 한 후 정신질환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사하게 만든 경우 정신질환자를 도구로 한 직접정범이다. * [[공동정범]] :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고 [[정범]]이지만, 교사범은 행위지배가 없고, [[공범]]에 해당한다. * [[종범]] : 종범은 범죄결의가 있는 타인을 원조하는 행위이지만, 교사범은 범죄결의가 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는 행위이다. [[분류: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