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제역 (문단 편집) ==== 2002년 구제역 대응 ==== 그러나 2년이 지난 2002년, 안성시 율곡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216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가볍게 끝났던 2000년의 구제역 사태와는 달리 약 16만 마리의 가축을 도살처분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채 끝이 났다. 사실 2000년의 피해와 2002년의 피해,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2월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구제역의 피해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 수록 심화되는 것은 어찌보면 자명한 일이다. 2000년에 발생했던 구제역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고, 사후대처에서 현장의 불만을 달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단적인 예로 2000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구제역 사태 해결 이후 발행하였던 <구제역의 파급 영향과 정책과제>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제시했던 실질적인 구제역 예방 대책 중, 살처분 가축 보상 방안, 사료대금, 부채 감면, 자녀 학자금 지원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 부분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당사자분들이 볼 때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한다.[* 축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고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을 부채로 해결한 뒤에 가축 사육을 통하여 얻은 이윤으로 부채를 갚아나간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하면 돼지농가의 경우, 농장을 재가동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수익은 당연히 없으며 부채의 이자는 막대하기 때문에 농장 규모가 클 경우 타격이 매우 크다. 지금 사육하고 있던 가축값만 물어준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실 구제역에 확실한 대책이 없기는 하다.] 2000년 구제역 사태 당시, 그나마 추후 가축입식 자금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을 세밀하게 지원가능했던 것도, 피해규모가 2216두로 적었던데다, 농림부 관계자들이 필요한 예산은 전용해 쓸 수 있도록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 '''가용 예산을 전부 동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참고로 이런 전례를 감안하여, 피해 가축 수가 100만 단위를 넘어간 2011년 구제역 사태에서는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00년에는, 총 3,00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216마리를 살처분하고 예방백신을 접종했으며, 사후 지원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2년에는 2년 전과는 달리 투입 예산이 1,434억원으로 줄었으며, 결정적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전 가축 2216두 → 2002년 160155 두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입은 피해는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기 때문에 구제역 대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으면 좋았겠지만, 하필 구제역이 발생했던 시기가 2002년 5월에서 6월 말로 동 시기에 열린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월드컵]]에 이슈가 묻혀 '''[[언론]]의 관심이 줄었던데다''', 그 해에 있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국면의 여파로,[* 2002년 전반기만 해도,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정권교체'''를 예상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각 부처 간의 협조가 이전처럼 끈끈하지 못했던 연유도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방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1. "백신이 부족"하거나, 2. "피해 규모를 낮게 예측"해 차후 보상 시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였거나, 3. '''"엉뚱한 일"'''에 한 눈을 팔지 않으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다. 이중에서 1. 백신 부족은 긴급 수입조치로 보완가능하고, 2. 금전 관련하여 "공직자"가 허위보고를 올린다는 건 → 뒷감당 측면에서 볼 때 현실성이 낮다. 3번째 항목이 제일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대통령 아들 3형제 비리 의혹 같은 스캔들이 2001년 후반기 ~ 2002년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정권교체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사들이 상부 눈치보지 않고 의욕적으로 덤벼들었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