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군방첩사령부 (문단 편집) == 탄생 배경 == [[대한민국 국군]]의 방첩사는 말 그대로 간첩을 방지하는, 간첩을 잡는 사령부라고 보면 된다. 국군의 방첩을 책임지는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6·25전쟁을 전후해 생긴 육군 특무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 등 군별로 나뉘어 있다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군 차원에서 통합되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다.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진 집단이 그런 의혹을 다시 한번 받게 되자 결국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解編)[* 해체하고 다시 편성함. 전에는 잘 쓰이지 않던 말로 사실상 문정부의 신조어다.] 지시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와 [[국군방첩사령부령|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일]] 공포되었다. 해당 령의 공포 즉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인원이 기무사 시절 4천200여 명에서 2천900여 명으로 30% 이상 감축됐고 임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후 [[2022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 대한 불법 대민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에서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안·방첩 강화 기조와 함께 부대 명칭의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명칭 변경이 추진됐고, 인원 및 조직 보강이 실시되었다. 문재인 정권 당시 3천명을 감축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는 정권 교체로 무산되었다. 다만 문재인 정권 안보지원사 당시 기무사 출신이 상당수인 것을 논란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윤석열 정권 방첩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오히려 기무사 출신들이 더 활약할 전망이다. 예하부대로 육군과 해병대는 사단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제대(諸隊)에 [[국군방첩부대|방첩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예하부대로서 사단급 이상 제대에 배치되어 있었던 [[기무부대]]에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지원사 설치 당시 추가된 조항인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사령부 산하 기관과 예하부대는 위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장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 범위 외의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정권이 교체된 것과 별개로 해당 규정은 개정되지 않아서 안보지원사나 방첩사나 위장명칭을 쓰지 않는 것은 똑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