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대학 (문단 편집) ==== 사학비리 및 설립자 사유화 문제에서 자유로움 ==== 사학비중이 80%에 달하는 만큼 사학비리가 엄청나지만 그에 비하면 국립대는 국가가 감독하기에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설립자의 비리 문제는 소유권 문제가 걸려서 해결이 어렵고 잠시 관선이사를 파견해도 정권에 따라 비리재단이 복귀해서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에 비하면 나은 편. 국립대라고 해서 비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기적인 감사 및 재정 지출시 여러 절차를 통하여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비리는 설립자 혹은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십~수백 억 수준의 비리도 발생하고 심지어 대학교 전체가 사유화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국립대의 비리는 개인의 일탈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다. 정권에 따라 국가의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개인에 의해 대학교가 장기간 사유화되는 경우는 없다. [[인천대학교]]는 사학비리 문제로 인해 공립화되었다가 다시 국립화된 경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