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민간투자사업]] ====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자로서 수익 확보 수단의 일환으로 민간투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변덕이 심하지 않은 민간 투자자 역할을 해주는 만큼 국민연금의 투자를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주식이나 펀드와 달리 대박은 치지 못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기에 민간투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는 만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여 만든 인프라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이용 요금을 비싸게 받는다. 어느 정도의 비용 차이는 이용자들도 납득하지만 그 이윤의 극대화가 지나쳐 공익적인 부분을 해칠 때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영상의 난맥상으로 인한 손실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메꿔주거나 이용자의 요금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어 고의로 비싼 대출을 받는 등의 사례가 존재한다. 이 MRG의 폐해를 깨달아 MRG 제도는 폐지했으나 종전에 체결된 MRG 계약은 유효하며, 이것을 MCC(최소비용보전) 등으로 바꿀 경우 운영 기간을 늘려주는 등 등 특혜를 주기에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투자자 가운데 큰 축을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이외에도 [[군인공제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학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이 국내 민자 사업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표적인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중앙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미시령터널과 일산대교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미시령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자가 급감했음에도 최고 65%의 대출 이자를 청구하며 나랏돈(강원도 도비 포함)으로 배를 불리고 있고, 일산대교는 경기도 및 주변 지자체들과 마찰끝에 결국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논란|공익 처분과 그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역시 현재는 요금을 인하하였으나 그 전까지는 과도한 요금 부담으로 있는대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도 수익이 있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그 수익을 위해 연금을 현재 내고 있거나 받는 사람의 주머니를 과도하게 털어가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