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옹호 관점 ====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다. 자신이 돈을 낸만큼 가져가야 한다면 그것은 저축이지 보험이라 부르지 않는다. 만기환급식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통계적으로 지불한 보험료의 기대치보다 보험금의 기대치가 낮다. 그리고 그 차액으로 보험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험을 드는데, 보험상품으로 보장받는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턱없이 높은 보험금을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위험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사람마다 몇 살까지 살지는 다 다르다. 이 예상수명의 불확실성이 일종의 위험이며, 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은 이 위험을 분산시켜 노후에 평균적 보장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금이 없이 개개인이 '장수'라고 하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비참한 노후를 면하기 위해 100살 넘게까지 사는 경우를 상정하여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균보다 더 많은 저축을 해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평균수명 정도의 저축만 해도 노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평균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찍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를 미리 알 수 없으니 보험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 대신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다. 민간연금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공보험은 사측의 수익을 거둘 필요 없이 유지만 되어도 본전이므로 비용 측면에서나 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낫다. 그리고 연금 같은 거 신경 안쓰고 노후 준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뜻대로 살게 놔두어서 나중에 노인빈곤을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회적 문제로 키우는 것보다 가급적 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하게끔 해서 노인빈곤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낫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