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자유주의에 기반한 반대론 ==== 어차피 노후에 매월 받는 연금은 똑같은데 [[이재용]] 같은 대기업 총수는 거금을 내고, 일반 서민들은 푼돈을 낸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 액수는 같다. 그렇다면 부유층은 일방적으로 서민층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어찌어찌 국민 연금을 냈어도, 수령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이 못 돌려받는다. 이에 대해서 1999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2001년에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2997698|#]] 또한 노후에 매월 받는 연금은 똑같은데 2020년 생 같이 머릿수가 적은 세대는 거금을 내고, 1960년 생 같이 머릿수가 많은 세대는 푼돈을 낸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 액수는 같다. 그렇다면 인구 수가 적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어찌어찌 국민 연금을 냈어도, 수령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이 못 돌려받는다. 그리고 이 폭탄은 1960년 생이 만 70살이 되는 2030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 [[오스트리아학파]]적 관점에서 상기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간명하다. 노후에 대한 대비를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일임하였을 경우 개인의 현재재에 대한 선호로 인해서 그것이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전무하다. 물론 모든 개인은 현재의 100원을 1년 후의 100원보다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 시간 역시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시간선호의 법칙'''[*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인간은 현재재(Present goods)를 미래재(Future goods)에 비해 선호한다는 법칙] 이다. 그러나 개인이 현재의 100원을 1년 후의 110원보다 선호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시간선호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시간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면 현재의 100원을 더 선호할 것이다. 반면, 시간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면 미래의 110원을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상기의 주장대로 인간은 언제나 높은 시간선호를 보유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저축도, 경제적 성장과 발전도, 대부시장도 존재할 수 없다. 경제적 성장과 발전, 그리고 문명의 번성은 사회가 점차적으로 풍족해짐에 따라 개인의 시간선호가 점차적으로 격감하며, 그에 상응하여 사회적으로 저축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본구조]]의 증축, 혹은 심지어 종전의 자본구조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저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대부시장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시장은 현재의 100원을 미래의 110원보다 선호하는 사람과, 미래의 110원을 현재의 100원보다 선호하는 사람 양자 모두가 존재해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와 후자의 교환, 즉 현재재와 미래재의 교환이 대부시장이다. 즉, 오스트리아학파적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선호율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격감하였으며, 이것이 문명의 발전을 추동하는 초석이었고, 따라서 개인들의 '비합리적인' 높은 시간선호에 의해서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전무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만약 인간의 시간선호가 미래를 위한 저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면 현대 사회는 즉각적으로 [[로빈슨 크루소|크루소]]가 살았을 법한 원시사회로 회귀하였을 것이며, 현존하는 자본구조는 급속히 해체되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선택을 했든 간에, 그 결과는 본인 책임이란 것이다. 위 주장대로 시간선호가 높지 않은 사람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한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시간 선호가 높은 사람은 당장 쓴다.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뒤에 생기는 일은 각자가 책임지는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정부가 본인의 환경적인 문제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시간선호가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까지 강제 가입시킴으로써 억지로 제약한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에게는 지불한 비용 대비 장래에 얻을 기대값 자체가 낮다. 현재의 100원보다 미래의 110원을 선호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2020년 기준 20대 초중반 혹은 그 이하의 세대에게는 현재의 100원을 포기해서 얻을 수익이 미래의 90~100원이 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점차 낮아지는 기대값",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원칙"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이다. 본인이 싫어서 또는 사정이 있어서 노후대비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유지하겠다는것은 국가에 본인의 선택권을 일임하라는 건데, 그럼 국가는 단순 산술적으로는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면 2070년에 국민연금 기금은 물론 국가재정마저 간당해질 텐데 국채를 왕창 찍거나 그 시점의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를 왕창 뜯거나 나라를 거덜내가면서까지 현재 95~00년생들의 연금을 챙겨주겠다고 보증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젊을수록 가난하다. 당연하게도 초봉이 가장 낮으므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풍요롭게 살 정도는 못 되니까. 그래서 절충안으로는 강제 가입 시기를 만 19세 이상의 직장가입자에서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가 마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 29~34세 이상의 직장가입자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세대간 회계를 통해 정부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산출하고, 순납부액치와 미래세대 부담액을 파악해 현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부담에 대한 분배율 모델의 산출 작업을 정치권과 행정부가 해야 하지만, 정치적 어젠다만 난무할 뿐 제대로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