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정부의 선택지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개혁 선택지는 많지 않다. 어떠한 선택지를 택하더라도 그 정부는 정치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미루면 미룰 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 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https://youtu.be/cPibaVXISLI|국민연금, 왜 고갈이 될까?]] 내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https://moccona.co.kr/312|#]] 문제해결법은 '모수적 개혁'과 '구조적 개혁'이 있다. 모수적 개혁은 더욱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사실 소득에 비례해서 누진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나온다.] 더욱 적게 주는 것[*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금 연령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이다. 구조적 개혁은 연금 체계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혁이던 현 수급자들의 불만을 직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설득을 하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반강제로 나가는 돈에는 무조건 거부감을 지니기 마련이고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한 푼도 안 내면서도 세금 부담을 느끼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발생한다. 하물며 이 경우는 실제로 타격이 온다. 설득은 절대 쉽지 않다. 당장 [[4대보험]] 중에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79310|고용보험]]'''이 기금 고갈 문제가 가장 터졌는데, 보험료 인상(1.3%->1.6%, 2019년 -> 1.8%, 2021년)으로 해결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는 특수목적 연금과 달리 국가 지급 보증이 없다. 즉,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중인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연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그랬다간 대통령은 탄핵에 집권여당은 재집권을 포기해야할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다. 전시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야 현실화가 된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기금 고갈, 공무원연금은 2003년부터 적자다. 두 연금은 보험료 인상(군인연금 14%, 공무원연금 18%)과 ''' 국민 혈세로''' 버티고 있다.[* 이처럼 무리하면서까지 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보장하는 이유는 군대와 공무원 조직의 존속이 국가 체제 유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례만 봐도 현대에는 막장 국가 테크를 타거나 경제가 개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군대와 공공조직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며 작동하는 경우, 그 국가의 체제는 유지된다.] 국가 예산안에 보면 국방부 - 군인연금 지급액,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 지급액이라는 명목으로 국고보조를 하고 있다.[* 군인 연금은 부담수준이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군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계급체계를 마름모꼴로 바꾸면서 고위 장교가 빠르게 줄어들어 고액 연금 수혜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어느정도냐면 '''장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정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