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수급액 삭감, 동결 ==== 현재 40년 납부 기준 소득의 40% 수준인 수급액을 삭감하거나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현재도 용돈연금이라고 욕을 들어 먹고 있는데 연금 수준을 여기서 더 내린다면 이 선택지를 선택한 정부는 차기 집권이 불투명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IMF 사태]]급 경제 참사가 터져서 경제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나 선택가능하다.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의 압박에 못 이겨 수급액을 대폭 삭감한 사례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연금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급여를 일부 삭감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