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지속가능한 연금 삭감 방법론 ===== 국민연금 삭감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연금 삭감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가 도입을 주창하는 내용이다. 주로 경제학자들이 국민연금의 복지정책적 고려보다 회계적 차원에서 기계적 보험 수지 균형을 우선한 주장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주장의 요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삭감방법을 법에 명시하여 인구적, 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다.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0045?mode=full|출처]]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수백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뼈대가 되는 것은 크게 세가지 방법론이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삭제하고,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연금을 준다. 낸 보험료+운용수익만을 받는 확정기여 방식 연금이다. 스웨덴, 노르웨이가 도입했다고 한다. 확정기여 방식의 장점은 일부러 소액만 보험료를 내서 수익비를 극대화하는 연금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또한 연금 충당부채가 연금자산(보험료+운용수익)보다 커지는 것을 억제하여 후손 세대의 연금 수익비를 1.0 이상으로 보장한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07/116882370/1|출처]] 두번째는 납부자와 수급자 비율에 따라 연금을 삭감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한계비율을 넘으면 수급자 비율이 증가한 만큼 연금을 자동 삭감한다. 예를 들어 납부자 2명에 수급자는 1명인 50%가 한계 비율이라 가정한다. 보험료 납부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100%가 되면 연금을 50%, 200%가 되면 75% 삭감하는 식으로 연금 지급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일본이 일부 도입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노령층이 급증하는 나라에서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연금지급 그 자체는 보장하고 후손 세대에 약탈적 보험료 부과를 막는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도 공무원연금에 도입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도입하지는 않았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001024|출처]] 세번째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과 연동하여 경제지표가 목표치보다 낮으면 연금을 동결 내지 삭감하는 방법도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일부 도입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데 수급자가 급증하는 나라에서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연금지급 그 자체는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지표 연동형 연금 삭감을 도입한 나라들은 보완책도 도입했다. 독일은 경제지표와 인구구조에 연동해서 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대신 리스터연금이라는 별도의 저소득층 연금을 추가 설치했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31452288715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출처]] 일본은 2004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인구와 경제지표 기반 삭감 방식을 채택하면서 삭감 한계선을 두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했다. 초고령화, 저성장, 디플레이션 3단 콤보를 맞는 일본에서는 기존 삭감한계선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19년 일본 금융청이 간을 보려고 했는지 추가 개혁으로 인한 연금 삭감 예상액을 산출했다. 그리고 연금 삭감으로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노후자금 2억원은 개인이 알아서 더 저축해야 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2004년 개혁시 100년 안심이라고 떠들어 놓고 지금와서 무슨 소리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3640425|출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