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남북통일 기여 낙관론 ===== 남북통일은 연금 수급자와 납부자 비율을 일거에 역전시키고, 출산율[* 북한의 출산율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2021년 기준 출산율 0.81로 198개국 중 198위인 대한민국 출산율보다는 낫다.]과 경제성장률을 올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23년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통일한국의 출산율과 경제성장률만 크게 개선된다면 미국 수준(12%)의 보험료로 현재 연금 수준을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다. 근본적 해결적이지만 남북통일이 남한정부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게 문제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연금제도를 통일독일의 부담으로 유지하느라 보험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험률이 낮아지는 등 점점 나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로연금은 소득의 50~70% 수준 현금과 식량을 배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의 50~70%라니 많아 보이지만 실제 급여 수준은(월 현금 2달러 정도, 쌀 10kg) 처참하다. 그리고 북한의 연로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거라 문제 없다. [[남북통일]]은 출산율과 경제성장율을 개선해서 국민연금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어중간하게 소련식 공업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를 갖췄던 동독보다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 남한자본으로 대한민국식 공업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대한민국도 지금의 북한만큼 처참한 환경에서 오직 인적자원과 서방 원조만으로 공업화를 성공해 현재 경제를 일구어 냈다. 그리고 '''통일비용은 분단비용보다 작다.''' 특히 분단비용은 재생산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소모적 군수부문, 군인연금, 군인 월급 등으로 소모되고,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할 젊은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함으로써 엄청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통일비용은 고속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전기 인프라, 학교 등 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해 재생산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문에 사용하고, 남성 군복무에 따른 엄청난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 예를 들어 성인 남성 한명이 군입대를 안 한다면 2년간의 시간이 생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