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당/사건사고 (문단 편집) == [[장애인]]특보 임명장 [[선거법]] 위반 논란 == [[http://v.media.daum.net/v/20171009155602121|국민의당 '장애인특보 임명장'..선거법 위반 논란]] [[19대 대선]]를 앞둔 지난 2017년 4월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인천시]][[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 장애인특보 임명장을 발급했다고 한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인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서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 제출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요원 신청 명단’과 ‘남구 장애인인권위원 명단’이 고스란히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런 논란이 이 단체 내부에서 불거지자 지난 7월 회장과 3개 지회장은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렇게 본인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특보를 맡는 것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후보자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특보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 이번 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공직선거법 93조(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