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투표 (문단 편집) === 지도자의 독단성 증가 === 투표 과정에서 공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그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아돌프 히틀러]]는 국민투표를 이용해 나치당 독재를 정당화한 바 있고, [[박정희]] 역시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정당화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공권력은 공공연히 정부가 원하는 선택지를 홍보하거나 강요했고, 과반 이상이 정부가 원하는 선택지를 선택했다는 명분을 통해 지도자는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외의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국가들도 온갖 탄압책을 마련해 집권세력에게 유리하게 투표결과가 나오도록 해 독재로 가는 경우가 많다. 설령 탄압과 억압이 없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중도적 입장의 사람들도 찬, 반 어딘가는 의견을 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도자가 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지도자는 과반의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원한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독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뜻을 물어본다는 국민투표가 오히려 국민들을 옭아매는 수단이 되는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