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세 (문단 편집) === 현행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지 === 현행 징병제를 반대하는 소위 '모병론자'들의 논지에 의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국방세를 내면 병역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돈으로 현역병의 월급을 100만원까지 끌어올리자는 주장을 한다. 과거에 존재했던 모병제추진국민연대[* 회장이 예비역 대령(육사 3X기)이었다.]에서는 2천만원의 국방세를 내면 병역을 면제해주고 그 돈으로 현역병의 급여를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일시불은 아니며 1개월에 100만원씩 20개월 또는 1개월에 10만원씩 200개월간 지불하는 전제조건으로 주장했다. 국방서비스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 서비스이므로 생필품에 국방세를 원천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