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세 (문단 편집) == 장점 == * 병사의 월급을 100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이등병도 직업의식을 갖고 군 복무를 하게 되며 심지어는 현역병들의 요구에 따라 '''직업 병사'''가 창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가 병역 의무로서의 기능이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며 장기 복무로 숙달된 병력으로 인해 병력의 질적 수준이 매우 월등해진다. * 위의 항목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으로 일자리 50만개가 생겨나 취업난을 빠르고 크게 해소할 수 있다. * 병이 전문인력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직이 사라져서 군복무 이외의 업무에 군대가 신경쓸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 [[관심병사|정신적 결함이 너무 커서 군복무가 불가능한 인원]]을 군복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들에게 국방세를 걷음으로 인해 군 내부의 사고사례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 연예인, 운동선수등이 병역 의무로 인해 커리어를 쌓지 못하는 걸 막을 수 있다. * 현역병이 직업공무원으로 변모함에 따라 전반적인 군대의 위상이 매우 좋아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