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포기 (문단 편집) === 국적포기 절차 === 정확하고 자세한 사안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4&cciNo=4&cnpClsNo=1&menuType=cnpcls|법령 정보]]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 각국의 국적담당부서의 공문서 참조. 아래 내용은 개괄적인 것이며 법 및 제도의 갱신 후 실절차와 상이해질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로서 주재 대사관 등의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법무부에 신고하여 한국 국적을 말소하는 것(국적이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국적만을 갖고 있던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국적상실)이다. 전자는 주로 해외동포 2세들이 22세가 되기 전에 사용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본 문서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한국 태생의 한국인으로서의 자발적인 국적포기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 보유자가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한 국적상실신고는 다음과 같다. 대사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국적상실신고서 1부와 함께 여권 사진, 시민권증서(각 외국의 국적에 해당된다.), 미국여권,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동일인 확인서와 이름변경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대사관을 통해 올려받은 신고서가 한국의 법무부를 통해 처리되는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된다고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2772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밝히고 있으니]] 국적을 포기할 때 이런 소요 시간까지 재외공관의 안내를 통해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상실신고와 국적이탈신고 어느 방법이든 그리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병역 문제로 인해 국적포기 집행에 여러 가지 제한이 생겨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국적이탈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병역복무필,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면제 세 가지 사안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이탈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에 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을 버리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까지 날아가서 현역/보충역으로 복무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신의 신체가 복무이행에 부적합한 것을 증명하여 면제를 받든 해서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러지 않고 마냥 외국에 거주한채 병역 사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대한민국 병역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되므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국적상실의 경우 규정상 외국 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이나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당국에 하지 않아도 국적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이중국적소지를 불허하는 한국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 부터 외국인 취급하여 차후 해당 인물의 국적 조회시 한국 국적을 소급하여 말소처리하기는 하지만 이런 무신고 행태가 권장되지는 않는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유효한 상태로 대한민국 내에서 현금 및 자산 거래나 금융권 이용 시 각종 혼선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어린 나이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의 포기를 결정했지만 국적상실신고나 국적이탈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현역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 불상사 같은 웃지 못할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상속법으로 재산 이전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온갖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한국 국적으로 생기는 잡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급적 빠르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