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채 (문단 편집) == 설명 == 발행목적은 [[정부]]의 사업 집행이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따라 [[채권]]의 종류 및 [[이자]] 추산방식, [[만기]]가 다르게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의 대상이 되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국채의 수익률이 직/간접적으로 통제된다.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발행의 한도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으며, 국채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안전하므로 수익률이 [[회사채]]보다 낮다. 다만 국채비율에 따라서 경제상황이 무조건 좋냐 나쁘냐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빚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다.''' 단적인 예로 [[아프가니스탄]]과 [[솔로몬 제도]]는 GDP 대비 채무비율은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비율만 본다면 경제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고, 중남미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아이티]] 역시 마찬가지로 GDP 대비 채무비율은 30%대로 국가채무 비율로 본다면 건실한 상황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수준으로 경제력이 좋지 않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200%, 100%를 돌파하는 나라로, 일본은 다른나라였으면 경제가 파탄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채무액을 지니고 있지만 경제는 돌아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채의 상당부분을 [[일본은행]]을 비롯해서 일본 예금자가 인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국채의 9할 가량이 일본 내부에 있다.] 즉, 국채비율이 높아도 이를 커버할 무언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버틸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다만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해도 다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과거에 여러차례 외환위기에 시달린바가 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경제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금융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쉽게 휘둘릴수 있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기반 자체는 꽤 건실하다 평할수는 있지만 인구대비해서 경제규모가 작으며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경제규모가 작은것을 넘어 산업기반마저 취약한 상태이다보니 외부의 입김에 쉽게 휘둘린다. 반대로 스위스나 벨기에같은 나라들의 경우는 나라 인구는 천만이 안 되지만 스위스 은행으로 위시되는 강력한 금융업이나 제조업 기반으로 나라 경제는 탄탄하다.] 이외에도 [[기축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이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이면 국채비율이 높더라도 얼마든지 버티는것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2001년 당시 [[아르헨티나]]의 국채 비율은 64%였지만 [[디폴트]]를 선언한데 반해서 2010년대 [[영국]]과 [[프랑스]]의 국채비율이 2001년 당시의 아르헨티나 국채비율을 훨씬 뛰어넘음에도 얼마든지 버티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은 무려 110%대에 달하는데에도 얼마든지 버티는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물론 경제수준이 낮을 때에는 경제안정성이 떨어져 국채액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상황이 좋다고 보기 힘들다. 주로 외화가 갑자기 많이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세수기반이 열악하여 경제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한국도 1997년 [[IMF 사태]] 당시, 외채비율이 썩 높은 것이 아니었지만 경제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악명높은 [[베네수엘라]]는 경제위기가 닥치기 이전에는 국가 채무비율은 30%대로 몹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세수기반이 너무 석유에만 몰려있는데다가 외환보유고도 4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보니 유가폭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때의 경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지막지하게 외화보유에 혈안이 되어 한중일 모두 세계 10위권 안의 외화보유국 대국이 되어 세계 경제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선진국]]이라고 해서 국채문제를 아예 겪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0년대 부동산 붐이 불 무렵에 국채비율이 30%대로 매우 건실한 상태였지만, 이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속 빈 강정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자 수많은 가정들과 기업,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은행구제를 위해 대량의 재정을 소모하면서 채무비율이 훌쩍 뛰어올랐는데 상당한 고생을 겪게 되었다. 경제학을 잘 모를 경우에는 가계부채와 동일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빨리 갚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것을 기반으로 화폐를 시중에 보급하고 시중통화규모를 늘리는 수단인 이상 경제성장에는 시중 통화규모 증대가 필수적이므로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매입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국채로 인해 증가한 세입/세출 + 국채매입에 들어간 통화량으로 이중으로 통화량이 늘어난다. 물론 그만큼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므로 양날의 검이다.] 필요이상으로 많이 발행해 경기부양책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1930년대 대공황이후 미국에서 뉴딜정책 실현을 위해 국채를 다수 발행한 것이 그 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요증대를 위해 후버댐 건설등 국민 소득을 늘려 수요를 창출하는 것.]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규모대비 무턱대고 크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계부채와 달리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정선을 유지하는게 포인트다. 국채는 대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는 국가 안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망하지 않고 꼬박꼬박 돈 갚아줄) 주체로써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액면가와 이자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늘 액면가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나 정치적 안정성에 따라 액면 미만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 단기채권이 장기채권의 이자를 넘어서는 순간 재역전되기 전까지 장기채권은 휴지조각이 된다. 년 5%를 받을 수 있는 6개월물, 1년물 단기채권을 매입하면 당장 1년안에 5%를 마련할 수 있는데 3%짜리 10년물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때는 그만큼 감가된 가격에 팔거나, 살 사람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SVB]] [[파산]]의 단초가 되었다. 즉, 만기에 액면가를 보장하기는 하나 액면 이상의 유동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