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철 (문단 편집) == 국유철도 == *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국철" 이란 약칭으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 철도청]]에 대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 * 상위 문서: [[철도 관련 정보]] 國有鐵道 / National Railways, NR 국철의 정의는 '철도의 소유권 및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된 [[철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철도는 [[도시철도]]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철도사업법]]'과 '[[도시철도법]]'이 따로 있는 결정적 이유이다. [[대만]]이나 [[인도 철도|인도]]는 완전한 국철 체제를 유지한다. [[러시아 철도|러시아]], [[프랑스국철|프랑스]], [[한국철도공사|대한민국]], [[중국국가철로집단|중국]][* [[중국 국철]]의 경우는 원래 과거 대한민국의 철도청처럼 완전한 국철이었으나, 중국국가철로집단과 각종 철도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국가 소유의 공기업이 운영하는 제한적인 국철이 되었다. 그래도 소유주는 정부라서 국영의 뜻으로는 제한적이어도 국유재산인 점은 안 변한다. ]등의 국가는 국가 소유의 공기업이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제한적인 의미의 국철 체제가 유지된다. 독일 [[도이치반]]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주요 주주인 독일 정부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 국철이다.[* 다만 도이치반의 지배구조상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건 아니고 "[[독일철도공사]]"와 비슷한 형태인 만큼 국철이라고 해도 한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한 뜻으로 보면 된다. ] [[북아메리카]]는 철도 산업 전체에 있어서는 국철의 비중이 적지만[* 공사인 [[암트랙]] 소유의 선로가 있고 차량이 있지만, 영업거리 3만킬로 중 암트랙 소유 선로는 정말로 얼마 안 된다.] 여객철도에 한해서는 국철의 비중이 높다.[* 경제위기와 자동차와 항공 산업의 발달로 여객철도 사업이 망해서 사철들이 다 철수해버렸기 때문이다. 북아메리카 Class I 사업자 중에서는 공기업인 암트랙과 VIA Rail을 제외하면 전부 화물 중심이다.] [[내셔널 레일|영국]]은 잠시 국철 체계로 전환되었다가 일부 운영권 민영화 방식으로 민영화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국유철도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국철인 [[일본국유철도]]가 민영화 이후 [[JR그룹]]이 설립되면서 사실상 완전 민영 체계로 전환되었다. 다만 [[JR그룹]] 중 [[JR 동일본]], [[JR 서일본]], [[JR 도카이]], [[JR 큐슈]]는 완전 민영화가 되었지만[* 의외로 주주 구성은 비슷하다. 일본의 민간기업들 대부분이 그렇듯 최대주주는 지긋지긋하게 들어본 "신탁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기관들이다. ] [[JR 홋카이도]], [[JR 시코쿠]]는 국비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며 [[JR 화물]]은 사실상 공기업 체제를 유지 중이다. 원래 광복이후 20세기 내내 한국철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완전 국영체제였으나, 2005년 [[대한민국 철도청]]의 공기업화 이후 국영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즉 국유철도라고 반드시 국영철도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국철의 소유주가 정부이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재산권 행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대리하며, 운영자는 [[한국철도공사]]등 다양하게 있다. 그나마 이 중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은 국영철도로 간주할 수는 있다. [[하이원추추파크]] 스위치백은 국철 구간이지만 이를 다른 부처 소속의 공기업(정확히는 강원랜드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락시설이며 이용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위락시설임에도 엄연한 국철 구간이므로 철도안전법 및 형법상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기차교통방해죄]]도 적용되는 좀 특이한 존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