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법무관 (문단 편집) ==== 법률자문 ==== 군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향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문제제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법무관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법령질의와 그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약서 검토나 내부규정 검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장 민간의 사내변호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유사하며, 각종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송무 등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