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부 (문단 편집) == 군부의 양상 == 군부의 권력이 강했던 대표적인 국가로 [[프로이센]]과 [[독일 제국]],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이 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현대]] [[일본국]]에서는 [[문민통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자위대]] 역시 통상적인 방위활동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재해파견 등의 인도적 작전에 종사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이미지 개선이 됐을 정도다. [[미국]] 같은 경우엔 강력한 [[문민통제]]로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군대의 치안 활동을 금지하는 근거인 [[민병대 소집법]]이라는 법도 있다. [[영미권]]의 특징이기도 한데 [[영국군]]도 [[크롬웰]] 시대를 제외하면 군부가 [[문민]]의 통제에 놓였다. 하지만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군부의 핵심 인물 또는 마이너적인 인물이 정부를 대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용이 의외로 자주 등장한다. [[중국]] 같은 경우엔 과거 [[1910년대]] 후반부터 [[국공내전]]으로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되기 전까지 군부가 막강해 [[군벌]]이 되어 여러 나라처럼 굴러가기도 했다. 다만 [[인민해방군]]의 경우 [[정체성]] 자체가 [[중국공산당|공산당]]의 군대이며, [[정치장교]]가 일종의 문민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정확히는 당의 통제겠지만. [[북한]]은 군부가 [[정권]]의 핵심 축인 [[선군정치]]이지만 이 경우는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의 붕괴를 막기위해 북한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군에 우선 배정한다는 궁여지책일뿐이고 어디까지나 [[조선로동당]] 우위체제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후에는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우위가 정립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려]]의 [[무신정권]] 시기를 대표적인 군부 정권[* 명목상으로는 [[왕(성씨)|왕씨]]가 왕위를 유지했으나 실권은 무신들이 장악해 허울 뿐인 수준이었다.]으로 볼 수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군부가 정권을 차지하는 [[군사정권]] 시대를 보냈다. [[민주화]] 이후로는 [[문민]] 우위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나 [[미국]], [[캐나다]], [[서유럽]] 등의 [[민주주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군 [[장성급 장교|장성]] 출신들이 퇴임하고 국방장관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군사정권의 잔재와 함께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군, 특히 인력과 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은 쿠데타 세력이 조직된 [[육군사관학교]] 출신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하나회]] [[숙청]] 등 인적 [[개혁]]이 있었으나 엄연히 [[내란]] 사범인 [[전두환]]이 [[2012년]]에도 육사에서 [[사열]]을 받을 정도로 그 잔재가 남아 있다. 그렇다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육군을 뼈대부터 갈아치울 수도 없는 게 한국의 실정인 것.] 물론 북한과 달리 한국은 군의 정치참여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문민통제가 기능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