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로감독관 (문단 편집) == 여담 == 근로감독관이 꼭 특별한 경우에만 파견되는건 아니고 불시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일이 있어서 파견되는 경우엔 [[암행어사]]처럼 몰래 오지는 않고 미리 예고를 하지만[* 예고 없는 현장조사는 위법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대한 경우 예고없이 들이닥친다.[* 이와 같이 중대한 경우(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임 또는 구속당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부터 현장책임자(소장)와 관리감독자들은 사망이나 줄부상 등이 터지면 처벌 대상 라인업에 올라간다.] 근로감독관이 1명만 오는게 아니고 근로감독관들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모두 과태료를 먹인다.[* 발전소는 허가된 인원(근로자 등)들만 출입할 수 있기에 허가된 인원 이외에는 입구에서 막지만, 근로감독관은 [[버틸 수가 없다|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전 예고없이 들이닥친 다음 안전조치 위반사항 하나하나를 잡아낸다. 건설산재지도과가 생긴 이후로는 수시로 들이닥치며, 공사비 커트라인 이상의 현장을 대상으로 랜덤 지정하여 근로감독을 나오는데 주로 대규모 현장을 보유하는 인프라 [[공공기관]]들이 표적이 된다. 근로감독관의 가장 큰 권한이 작업중지명령인데 제주 삼다수공장 사건처럼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의 가동중지를 명령하면 꼼짝없이 모든 생산가동이 멈춰버린다. 기업입장에서는 심할경우 하루 수억원 이상씩 손실을 입게 되기도 한다.--말 그대로 저지드레드.-- 상기 사항은 산재예방지도과나 건설산재지도과 소속 산업안전근로감독관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다수의 경우 만나게 되는 근로개선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작업중지명령처럼 강력한(?) 권한은 없다. 사실 산업안전 분야는 근로감독관 치고는 업무량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적고 편하다. 권한이 너무 세서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근로개선지도과 감독관 대하듯이 막 취급했다간 모가지가 뽑히기 때문. 전면작업중지와 달리 부분작업중지는 감독관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게 걸 수 있는데 문제는 부분작업중지를 어디에 걸면 안 된다는 기준 같은 건 딱히 없기 때문에 핵심공정에 부분작업중지를 걸면 전면작업중지랑 다를 게 없어서 감독관이 열받으면 공장 전체를 세울 수 있다! --모 지청에서는 산재과 감독관 한 명이 공장 진입도로에 부분작업중지를 건 사례가 있다. 공장에 아무도 못 들어오고 못 나가지만 아무튼 전면이 아니고 '부분' 작업중지다.-- 근로개선지도과는 돈이 걸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마구 대하기 쉽지 않기는 동일하다. 노동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꽤 규모가 큰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운데, 갑자기 감독관들이 쳐들어오더니 전 직원의 3년치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으니 지급하라던지 하는 시정지시를 해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다. --인당 연 100만원만 해도 300명 규모의 기업 3년치면 9억이다-- 거기에 기소당해서 체불액 비례 벌금까지 나오면 액수가 10억대가 되어버린다. 대표이사께서 직접 노동청에 납셔서 피의자신문을 받으신 다음 인사팀을 가루가 되도록 까버릴 건 덤.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로 수사받으면 벌금도 깨지고 인사팀 머리도 같이 깨진다. 덤으로 다음 임단협부터는 노동청이 회사를 탈탈 털어버리는 걸 지켜본 노조의 태도가 매우(...) 강경해질 것이다. --꼬우면 노동청 다시 가서 면담 좀 하실?-- --집단노동법 수사는 근로감독관 머리도 같이 깨지는 중노동이기 때문에 다시 노동청 가면 감독관이 회사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적대적으로 변해 있을 확률이 높다-- 물론 근로개선지도과 감독관들은 저런 큰 업무보다는 건설현장 아저씨 노임 못 받은 문제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들과의 가장 큰 차이. 대부분은 근로감독관보다는 채권추심원(...)에 가까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장님 돈 안 줄 거에요?-- 대표적인 가상 인물로는 [[중국 영화]]의 [[인생]]에 나오는 완얼시(주인공 푸구이의 사위)가 근로감독관으로 출연한다.[* 다만 이름만 같지 실질적인 역할은 다르다. 근로자의 근태를 감독하는 역할이기 때문. 한국 근로감독관과 거의 완벽하게 동치되는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노동기준감독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